[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항공기 회사에 끌려다니는 한국 정부
[국민일보] 차기전투기사업 차질 우려… 제안서 낸 업체 중 2곳 제출 요건 안돼 재공고
차기전투기(FX) 사업 참여를 제안한 일부 업체가 제안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재공고하기로 했다. 제안서 제출요건이 안 돼 재공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방사청은 19일 “전날 국외 3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던 중 2개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일 재공고입찰을 하고, 내달 5일 제안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F-35A를 내세운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안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다. (하략)
*정부의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놓고 구설수가 이어지는 것은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시기와 특정한 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입니다. 현재 시험비행은 각 기종마다 20여회씩이 예정돼 있는데 F-35는 한국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F-35는 야간 공중급유까지 성공한 기종입니다. 비행시험 평가 항목도 단순 이착륙과 일정고도 상승 등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 공군이 추적기로 F-35를 뒤따라가며 지켜보겠다는 제의도 거절당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평가를 한다는 편법도 이 기종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F-X 3차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차기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객인 우리나라가 판매자인 미국 정부도 아닌 일개 항공기 회사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인접한 우리나라는 이 전투기 구입이 말 그대로 ‘목숨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사업을 서둘러 10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도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 불안이 큽니다. 만약 이 사업이 사후에 부실이나 비리가 밝혀진다면 이미 사버린 전투기를 제 3국에 중고차 팔듯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