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대한상의의 ‘가계부채’ 해결법은…
[이데일리] “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만큼 심각”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한 가계부채 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3위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OECD 국가 평균(73%)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하략)
*대한상의는 이 자료를 내면서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시키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계 부채 증대의 원인 중 하나는 ‘일정 이상의 급료를 받는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과 파견직으로 채운 것이 (대)기업이 한 일이죠.
또 “2011년 기준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땅투기와 아파트 분양을 통한 폭리를 취한 ‘건설족’은 재벌 소속 건설사들이 다수입니다.
대한상의는 더 나아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이자부담이 증가해 가계빚이 되려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만큼 금리가 떨어지면 좋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상품을 싸게 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자료를 발표한 곳이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스로를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라는 정체성에 맞게 각 가정의 빚 문제에 이토록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해법은 ‘재벌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