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의사협회 수술거부, 왜?

[조선일보] 제왕절개·맹장 등 7가지 수술 거부

국내 10만명 의사들의 모임인 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안과 등에서 집단으로 7월 1일부터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12일 모임을 갖고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제도의 대상인 7개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전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미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략)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발로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신문마다 주요뉴스로 다뤘습니다. 포괄수가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료행위에 대한 정찰제 개념입니다. 어느 병원이나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정찰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입니다.

1997년 시범도입 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비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기회지만,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내장 수술 수가를 10% 깎으면서 강제 시행한다면 수술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가지 질문으로 이번 갈등의 본질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포괄수가제 시행을 해서 수가를 10% 올려 줄 경우 의사들이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과잉 의료 행위가 나타날 것”이라는 반대 의사를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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