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7] ‘실권 위기’ 이스라엘 네타냐후, 새 연립정부 비판
1. 트럼프 “중국 코로나 배상 10조달러 내야”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한 시간 반에 걸쳐 연설했다고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 재임 시절부터 강조해온 ‘중국 때리기’가 이날 화두.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해배상금을 최소 10조달러(약 1경1천165조원) 받아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고 주장. 그는 “미국과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배상을 요구할 때가 됐다”며 “중국이 물어내야 한다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중국과 채무계약을 집단취소해 피해배상 선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음. 그는 미국이 중국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서 “매우 소심하고 타락했다”라고 비판.
–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열릴 중간선거에서 그를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달라면서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 그는 “미국의 사활은 내년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데 달려있다”며 지난 1월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했던 테드 버드 하원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
–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정치활동 재개를 본격화했다고 분석.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매주 적어도 한 번씩 뉴욕 트럼프타워에 보좌관 둘, 경호원 여럿과 함께 출근.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메가폰 역할을 해온 주류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2. 일본 완성차업계 올해 역대 최대 ’30조원’ 투자
– 일본 완성차업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음.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스바루, 미쓰비시 등 6대 일본 완성차 업체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7% 늘어난 총 2조8천870억엔(약 29조3천억원)으로 집계.
– 이들 6개사는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연구개발비를 억제했지만, 올해는 적극적인 투자 쪽으로 전략을 바꿨음. 이로 인해 6개사의 올해 연구개발 전체 예산이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고 닛케이는 분석. 이들 업체는 세계적인 탈(脫) 탄소 흐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EV)와 연료전지차(FCV) 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 연구개발 예산의 많은 몫을 배정.
– 주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EV 등 ‘제로 이미션(배출)’ 차량의 중기 판매 목표를 이미 발표한 도요타와 혼다는 앞으로 구체적인 제품군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 도요타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으로 작년보다 6% 많은 1조1천600억엔을 잡아 놓았음. 2030년 세계 시장에서 200만대의 EV와 FCV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운 도요타는 2025년까지 신형 9종을 포함한 15개의 EV 모델을 내놓을 예정.
– 일본 완성차 업계의 EV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 수준에 그쳤음. 최상위인 닛산차 한 곳의 판매 대수가 약 8만 대에 머물 정도로 일본 업계의 실적이 저조. 반면에 미국 테슬라가 약 50만대를 팔아 홀로 23%의 시장을 가져갔고, 약 23만대를 판매한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11%를 차지.
3. 태평양전쟁 일본 A급 전범 유골 미군 장교가 바다에 뿌렸다
–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일본 A급 전범 7명의 유골이 바다에 뿌려졌다는 기록이 담긴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니혼(日本)대학의 다카자와 히로아키 전임강사(법학)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입수한 미 제8군 작성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음.
– 태평양전쟁 후 미군의 일본 점령기 당시 제8군은 요코하마(橫浜)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음. 기밀 해제된 제8군 문서에 따르면 A급 전범 7명의 사형 집행은 1948년 12월 23일 0시에 도쿄(東京) 수감소에서 이뤄졌고, 이들의 시신은 요코하마로 옮겨져 화장. 화장 후 수습된 유골은 제8군 활주로로 옮겨졌음.
–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루서 프라이어슨 소령은 해당 문서에 “요코하마 동쪽 48㎞ 태평양 상공까지 연락기로 이동해 내가 유골을 광범위하게 뿌렸다”는 기록을 남겼음. A급 전범의 유골 처리 방식이 공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당시 A급 전범의 유골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아 태평양이나 도쿄만에 뿌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는데, 제8군 문서로 확인된 셈.
– A급 전범의 처형을 입회한 당시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윌리엄 시볼트 외교국장은 저서에서 “지도자들의 묘가 장래에 신성시되지 않도록 유골은 뿌리기로 돼 있었다”고 기술한 바 있음. 해당 문서를 발견한 다카자와 전임강사는 B·C급 전범도 처형 후 해상에서 유골이 살포됐을 가능성을 제기.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코로나 확산‥방역 ‘구멍’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백신 보급이 지연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음. 7일 현지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지난 4일 미얀마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212명나왔다. 이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하루 기준으로 지역감염 최다치.
– 당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는 올해 2월 첫주부터 전국단위의 백신접종을 개시해 집단면역 달성을 시도할 방침. 그러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백신 보급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또 수천명의 의료진이 쿠데타에 반발해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면서 의료 체계는 사실상 붕괴.
– 이런 가운데 군부는 종교 시설 운영 및 지역 간 이동을 허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 이달 들어서는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역별로는 서부 친주의 상황이 특히 심각. 친주의 9개 행정구역 중에서 똔장, 팔람, 떼딤, 탄뜨랑, 하카 등 5곳에 자택대기령이 내려졌음.
5. 아프간 폭탄 터져 버스 탑승자 최소 11명 사망
– 아프가니스탄 서부 바드기스주(州)의 한 도로변에서 5일(현지시간) 저녁 폭탄이 터져 버스에 탄 민간인이 최소 11명 숨졌다고 AP, AFP 통신이 6일 아프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 바드기스주 주지사는 버스가 폭발에 따른 충격으로 계곡으로 추락했다며 시신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음.
– 아프간 당국은 사망자 중 어린이가 3명이라고 전했음. 이번 폭탄 공격의 배후를 주장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바드기스주 지방정부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군경을 노리고 폭탄을 도로에 매설했다고 주장.
– 또 6일에는 아프간 북부 발흐의 한 경찰서를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 2명이 숨지고 민간인들을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음. 탈레반은 이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AFP가 전했음. 아프간에서는 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탈레반의 테러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6. 인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상점 열고 지하철 운행
–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일 11만4천여명으로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 인도 정부는 감염자 폭증세가 점차 가라앉자 수도 뉴델리와 주요 도시의 상점 영업 재개와 지하철 재운행 등 봉쇄 완화에 나섰음.
– 6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전날부터 약 24시간 동안 각 주의 집계치 합산)는 11만4천460명, 사망자 수는 2천677명으로 집계.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천880만9천339명, 누적 사망자는 34만6천759명. 인도의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2월 초 1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같은 달 중순부터 다시 폭증해 5월 7일 41만4천188명으로 정점을 찍었음.
– 이후 봉쇄조치 등의 효과로 폭증세가 꺾이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5월 17일 20만명대, 5월 28일 10만명대로 내려왔음. 수도 뉴델리 등 대도시들은 봉쇄가 계속될 경우 ‘경제 파탄’ 우려가 크기에 하나둘 봉쇄를 조금씩 풀고 있음.
– 뉴델리는 이번 주부터 건설작업과 공장 가동부터 허용한 데 이어 7일부터 지하철 ‘델리 메트로’ 운행을 탑승 인원 최대 50% 제한을 조건으로 재개하고, 상점과 백화점 영업을 홀짝제를 기반으로 허용한다고 발표. 약국과 필수 생필품 가게는 매일 문을 열고, 나머지 상점과 백화점은 절반을 나눠 하루씩 번갈아 영업하도록 한다는 설명. 관공서와 개인 사무실도 수용인원 최대 50% 제한을 조건으로 문을 염.
7. ‘실권 위기’ 이스라엘 네타냐후, 새 연립정부 비판
– 실권 위기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중도와 좌·우, 아랍계 등 8개 정당이 추진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을 최대의 선거 사기라고 비판. 새 연정에 참여해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한 나프탈리 베네트(49) 야미나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반박하며 조심스럽게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음.
–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주도하는 우파 정당 리쿠드당 정파 모임에서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이는 대중의 뜻에 반하는 사기다. 역사상 최대의 선거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우파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도 ‘네타냐후 반대’라는 목표를 위해 중도, 좌파, 아랍계 정당과 손을 잡은 일부 우파 정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 네타냐후 총리는 “이 위험한 좌파 정부는 정착촌 건설을 막고,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 될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복귀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으니 새 연정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 또 그는 새 연정이 ‘가자지구 테러 조직'(하마스를 지칭)에 체계적인 대응을 못 하고 ‘헤이그 재판소의 결정’에 맞서 싸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
– 새 연정에 참여해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한 베네트 대표는 몇시간 만에 네타냐후의 발언을 반박. 그는 “며칠 후면 우리는 정부를 출범시킨다. (새 연정 출범은) 재앙이 되거나 참사가 되지 않을 것이며, 평범하고 정상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반박. 베네트는 이어 “이스라엘은 군주제 국가가 아니다. 새 연정은 시험을 견딜 것”이라며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놓아달라”고 덧붙임.
– 앞서 우파 성향의 ‘뉴 호프'(6석),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메레츠(6석), 극우 성향의 야미나(7석), 아랍계 정당 라암(4석) 등이 새 연정에 합류. 이들 8개 정당의 의석은 62석이지만, 야미나 의원 7명 가운데 6명만 참여 의사를 밝혀 전체 연정 지지 의원 수는 61명. 1명이라도 이탈자가 나오면 반네타냐후 연정은 성사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