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2] 태국에서 체포된 미얀마 언론인들 강제 송환 위기
1. 중국 외교부장 “일대일로 140개국 참여”
–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열린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겸 국제협력 포럼’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고품질의 협력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추진하자고 밝혔음.
–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란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등 70여 개국에 도로, 철도, 송유관, 발전소 등을 지어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담겨있음. 현재 일대일로 참여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40개국에 달함.
– 왕이 부장은 이날 포럼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일대일로를 발의한 이래 중국은 이미 140개국, 31개 국제기구와 협력 문서를 체결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일대일로 협력국들과 서로 돕고 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
– 왕 부장은 “일대일로는 전염병과 기후 변화 등 지구의 도전에 대응해 단결하고 대처하는 길”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독선적으로 혼자서 대응할 수 없으며 다자주의를 고수하면서 상생해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음.
2. 수척해진 마윈, 반년만에 대중 앞에 모습 드러냈다
– 중국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당국의 압박 속에 두문불출해온 지 반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음. 11일 봉황망 등 매체에 따르면 마윈은 10일(현지시간)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 있는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연례행사인 ‘알리데이’에 참석.
– 매년 5월 10일 열리는 ‘알리데이’ 행사는 알리바바의 내부 축제일로 사원들은 가족과 반려동물을 데리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직원들의 단체 결혼식이 열리기도 함. 현지 매체들이 공개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면, 마윈은 행사 현장에 파란 티셔츠와 흰 바지 차림으로 나타나 수많은 알리바바 임원과 함께 다녔으며, 활짝 웃으며 사람들을 요청에 기념사진 촬영을 해주기도 했음.
– 마윈이 일반 대중 앞에 나타난 것은 작년 10월 이후 반년만. 그간 그가 인터넷 화상 연결 행사 등에 참석한 적은 더러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수의 일반인 눈에 띄는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일은 없었음.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인터넷에서는 마윈의 흰머리가 늘고 부쩍 수척해졌다는 말도 많이 나왔음.
– 작년 10월 상하이 금융 포럼에서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후 마윈은 전처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 상장은 전격 취소됐고 이후 그가 세운 알리바바는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 명분을 앞세운 당국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됐음.
3. “도쿄올림픽 ‘마이너스 유산’ 될 수도” 우려
– 야마구치 가오리(山口香·57)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이사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는 의의나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해 감동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부(負·마이너스)의 유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에 관한 의견을 밝혔음.
– 그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재앙에 인내를 강요받으면서 협력하고 1년 이상 버텨왔지만 정부는 올림픽만은 예외라고 말한다”며 이중적인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논평. 야마구치 이사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테스트 이벤트를 위해 만전의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이를 보며 ‘다른 행사는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게 된다고 예를 들었음.
– 제약사가 별도 제공한 백신을 선수단이 먼저 접종하는 구상에 관해서는 “의료 종사자나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스태프조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선수는 올림픽을 위해 새치기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목숨을 지키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윤리상의 문제”라고 지적.
– 야마구치 이사는 “결과적으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면 선수나 올림픽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올림픽 후의 스포츠를 생각할 때 개최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야마구치 이사는 1984년 일본 여자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유도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52㎏급에 출전해 동메달을 땄으며, 2011년부터 JOC 이사로 활동.
4. 태국에서 체포된 미얀마 언론인들 강제 송환 위기
–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으로 도망친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이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음. 인권 및 언론단체가 언론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압박에 나서면서 미얀마 군사정권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
– 11일 SNS 및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온라인 방송 ‘버마 민주주의 목소리'(DVB) 소속 언론인 3명이 지난 10일 북부 치앙마이에서 활동가 2명과 함께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DVB측이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음. 아이 찬 나인 DVB 이사 겸 편집장은 성명에서 이들이 불법입국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음.
– SNS에 올라온 태국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집안에 임시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해온 것으로 보임. 치앙마이 산사이 지역 타파나퐁 차이라스리 경찰서장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타파나퐁 서장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민청에 넘겨지기 전에 14일간 구금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미얀마 군부는 2월1일 쿠데타 이후 관영 매체가 아닌 독립 언론들에 대해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언론인들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언론 활동에 재갈을 물려왔음. 이에 따라 70명 안팎의 언론인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나인 편집장은 성명을 통해 “그들은 3월8일까지 미얀마 시위 상황을 취재했지만, 군 당국이 이후 DVB의 TV 방송 면허를 취소하고 보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태국으로 도피한 경위를 설명.
– 이와 관련, 태국외신기자클럽(FCCT)도 성명을 내고 태국 당국이 이들을 송환하는 대신 석방해 신변 보호를 제공하고 임시로 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그러면서 “미얀마 및 이 지역 언론 자유에 있어, 그리고 독립언론 및 시민사회를 야만적으로 탄압한 군사정권으로부터 피신한 이들에 대한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이번 사건에서 태국 당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음.
5.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열풍에 과세 검토
–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인기가 치솟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상품으로서 거래는 허용하고 있음. 11일 인도네시아 국세청 대변인 닐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자본소득이 있다면 소득세(PPh) 부과 대상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세금을 부과할 상품·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지, 소득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음.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가상화폐의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올해 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됐고, 코로나 대응에 정부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면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
–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인도닥스(Indodax)는 회원 수가 연초 230만명에서 4월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음.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주 들어 8억6천만 루피아(6천794만원)를 넘었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근본적인 가치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
– 금융감독청(OJK)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기에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고, 법적 결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선물거래규제기관(BAPPEBTI)이 감독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는 2012년 제정된 통화법 등에 따라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못 쓰게 했지만, 발리섬의 경우 한동안 호텔 숙박과 쇼핑, 차량렌트, 부동산 거래까지 비트코인을 받아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렸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발리섬 등 어디서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규제를 거듭 강화했음.
6. 이슬람권 국가들, 팔레스타인 공습 이스라엘 비판
–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슬람권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비판.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무슬림들의 이슬람 사원 접근을 막고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
– 이슬람협력기구는 이슬람의 3대 성지 알아크사 사원 내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과 관련해 “전 세계 무슬림들을 화나게 하고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위반한 위험한 폭력 행위”라고 날을 세웠음. 이어 “(가자지구에 대한) 위험한 공습으로 사태를 악화한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으며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
– 아랍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국제조직 아랍연맹(AL)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무차별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비판. 아흐메드 아불 케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규칙을 어겼다. 또 극단주의 유대교도의 행동은 용인하고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계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이란도 연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음. 이란 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점령 정권의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란 의회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저항은 이스라엘 ‘범죄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팔레스타인 땅을 사악한 정권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라고 주장.
– 한편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기간 마지막 금요일이었던 지난 7일부터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모스크 단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해 수백 명이 부상. 팔레스타인 뉴스통신 와파 등은 보건당국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에 달하며 125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