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6] 인도 5G사업,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 배제
1. 창당 100주년 베이징대 ‘공산당 역사연구소’ 설립
– 오는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명문 베이징대학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섬. 6일 텅쉰(騰迅·텐센트)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가 올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당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중국 공산당 역사 연구소’를 신설.
– 이 연구소 초대 소장엔 천진(陳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당문화연구센터 부소장이 임명. 천진 소장은 기념식에서 중국 공산당 역사와 이론의 결합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당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기르고 역사와 현실, 현실과 미래 사이의 연관성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이날 기념식에 이어 중국사회과학원, 런민대, 칭화대 등이 참여한 중국 공산당의 역사 연구 및 교육에 관해 토론회도 열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부각. 루 켈리 런민대 교수는 “중국의 많은 일류대학들에 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창당 100주년을 맞아 당의 통합과 청년들에게 공산당의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관련 연구를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
–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연구소 설립은 중국 공산당 역사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각해 시진핑 지도부의 통치 기반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음. 한편, 중국은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생가를 재단장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음.
2. 日외무상 “한일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일본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일한(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의용 외교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음.
–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첫 대면이었음. 양국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 노동자,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음.
– 아울러 북한 대응과 지역 안정에 있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음.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 비핵화’라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모테기 외무상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방침이)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일미(미일)가 일치하고, 일미한(한미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지난달 중순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이후 열린 이번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음.
3. 대만 차이잉원 ‘존 매케인상’ 수상자 선정, 중국은 반발
–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북미지역 국제안보포럼의 올해 ‘존 매케인상’ 공공서비스 리더십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음. 5일 빈과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은 2018년 작고한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존 매케인상’의 올해 공공서비스 리더십 분야 수상자로 차이 총통을 선정했다고 밝혔음.
– HISF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북미지역 최대의 국제안보포럼. HISF는 전날 고 존 매케인의 미망인 신디 매케인의 동의 아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 HISF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차이 총통은 대만이 중국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강조.
– 차이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수상에 대해 “내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만인의 영광”이라고 밝혔음. 이어 “대만 민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정”이라면서 “앞으로 자유와 민주가 대만이 세계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훈장임을 다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
– 이런 가운데 대만언론은 차이 총통의 존 매케인상 수상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보도. 빈과일보는 지난달 11일 HISF가 ‘중국의 지속적인 압력에 강인하게 대응’하는 차이 총통에게 상을 수여하려 했다고 전했지만, 미국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포럼의 최대 협찬자인 캐나다 정부가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한 후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협찬을 철회하겠다며 포럼을 압박하기도 했음.
– 중국 측은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차이 총통에 대한 수상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대만 독립’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면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이어서 “‘두개의 중국’을 꾸미는 어떠한 계략도 반드시 실패하고, 중국의 국가주권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호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4.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군부 잔학행위 증거 모아 ICC 제소”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가 군부의 학살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밝혔음. 국민통합정부의 인권부(Human Rights Ministry) 장관인 아웅 미오 민은 5일 현지매체인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이런 범죄의 증거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확고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를 위해 군경의 무차별적인 시민 학살을 비롯해 평화시위 탄압 및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의 사망 사례 등을 모으고 있다고 그는 설명.
– 또 구금 및 심문 과정에서의 고문행위를 비롯해 소수민족 거주지를 상대로 한 공습 및 포격과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단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전했음. 아울러 그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에 관한 증거도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인권 운동가 출신은 아웅 미오 민 장관은 향후 인권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아닌 시민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촉진하고 지키는게 목표”라고 밝혔음. 또 “우리는 투명하고 특정 단체(군부)가 아닌 모두를 대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라면서 군부와의 차별성을 강조. 그는 이어 “비록 수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을 존중하고 방어하며 실천에 옮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5. 인도 5G사업,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 배제
– 인도의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중국 업체가 공식적으로 배제됐음. 지난해 국경 갈등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인도의 ‘중국 보복’ 움직임이 5G 산업 분야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 5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전날 릴라이언스지오, 바라티 에어텔 등 자국 통신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5G 시범사업 진행을 승인.
– 통신부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통신장비 제조사와 함께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 하지만 이 통신장비 제조사 명단에 중국 업체 이름은 빠졌음. 더힌두는 이번 조치로 화웨이나 ZTE 등 같은 중국 업체가 인도 5G 경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고 말했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통신장비 제조사가 본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 인도에서는 지난해 6월 국경지대 갈완계곡 ‘몽둥이 충돌’ 이후 중국산 제품 보이콧, 각종 프로젝트 취소 등 중국 퇴출 목소리가 커졌음. 인도 정부도 비관세장벽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아왔음. 통신부도 지난 3월 외국 통신장비 업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 없이는 통신 산업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개정안에 특정 국가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당시 당국이 이 조치를 통해 4G 통신망 개선이나 5G 구축 등과 관련해 중국 업체의 비즈니스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음. 이에 당국의 기류를 읽은 인도 통신회사들이 이번 시범사업 신청 때 중국 업체와는 아예 손을 잡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인도 통신회사가 중국 업체를 파트너로 정했지만 당국이 이를 탈락시켰을 가능성도 있음.
6. 이스라엘 정부구성권 ‘반네타냐후 블록’으로
–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우파 연정 구성에 실패한 가운데, 차기 정부 구성 권한이 중도파 주도의 ‘반(反) 네타냐후 블록’으로 넘어갔음. 때맞춰 네타냐후와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돌아선 극우 정당 야미나'(뉴라이트)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중도 세력과 ‘초당적인 연정’ 구성 가능성을 언급, 네타냐후 실권 가능성이 커졌음.
– 5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 원내 진출 정당 대표들을 면담한 뒤 중도성향 정당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에게 정부 구성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음. 라피드 대표는 “지난 2년간 끊임없는 정치적 악몽 속에 이스라엘 사회는 비틀거렸다”며 “통합 정부는 절충안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라고 의지를 다졌음.
– 지난 3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예시 아티드를 이끌고 크네세트(의회) 120석 중 17석을 얻은 라피드 대표는 네타냐후의 장기 통치 종식을 전면에 내걸었음. 그가 주도하는 ‘반네타냐후 블록’에는 청백당(8석), ‘이스라엘 베이테이누'(7석), 노동당(7석), 메레츠(6석) 등 중도 또는 좌파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음.
–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해온 우파 정당 ‘뉴 호프'(6석)와 아랍 정당 연합체 ‘조인트 리스트’의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가세, 과반(61석)에 5석이 모자란 56석의 우호 지분을 갖고 있음. 이런 가운데 전날까지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 협상을 해오던 베네트 대표의 야미나(7석)까지 가세하면 과반을 채울 수 있음.
–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이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년간 총리직을 수행해온 네타냐후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놓이게 됐음. 더욱이 그는 수뢰, 배임, 사기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경우 곧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초당적 정부 참여 의사를 밝힌 베네트 대표를 겨냥해 “그는 이스라엘의 위험한 좌파 정부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