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7] 일본 정부, 외교청서 통해 영유권 주장하며 ‘독도 도발’
1. 중국 공산당 100주년…마오쩌둥 생가 재단장
– 중국이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생가를 재단장하고 새롭게 일반에 공개. 27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후난(湖南)성 사오산(韶山)에 있는 마오쩌둥의 생가는 50여일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 25일 다시 문을 열었음.
– ‘ㄷ’자 형태로 된 이 집은 한쪽에 마오 전 주석의 가족이, 다른 쪽에 이웃이 살았으며 가운데는 두 가족이 공유. 마오 전 주석은 1893년 12월 26일 이 집에서 태어나 1910년 가을까지 이곳에서 살았음. 그의 생가는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인 1951년 대외에 개방됐으며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이 1억명을 넘긴 애국주의 교육의 기지로 1961년 전국중점문화재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음.
– 중국이 올해 공산당 100년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마오 전 주석의 생가 같은 ‘홍색 관광’ 명소에는 더 많은 관람객이 몰리고 있음.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마오쩌둥 생가 하루 방문객이 1만명 넘으며 노동절 연휴에는 1만6천∼1만7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
2. 중국, 알리바바 이어 메이퇀 반독점 조사
–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엔 대형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美團)이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메이퇀의 ‘양자택일’ 강요 등 반독점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 총국은 한 줄 짜리 성명을 냈을 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음. ‘양자택일’ 강요는 인터넷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을 말함. 음식 배달 서비스 업종에서 메이퇀의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는 알리바바 산하 어러머(餓了麼).
– 메이퇀은 중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음식점 평점 등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펴는 대형 인터넷 업체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음. 2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7천960억 홍콩달러(약 257조원)에 달함. 당국은 증시에 줄 충격을 고려한 듯 이날 홍콩 증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정각에 조사 개시를 알리는 성명을 발표. 이어 메이퇀은 성명을 내고 “감독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법규 준수 수준을 높여 업계의 건강한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음.
– 중국의 주요 ‘인터넷 공룡’ 중 하나인 메이퇀이 공식적으로 당국의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중국의 ‘인터넷 정풍 운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세무총국 등 국의 주요 기관은 지난 13일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고 중국의 인터넷 업계의 각 업종을 대표하는 34곳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달 안에 위법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신고하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음.
3. 일본 정부, 외교청서 통해 영유권 주장하며 ‘독도 도발’
–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
–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기술을 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매년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
–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음.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음.
– 한국과의 관계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음. 특히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면서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 계승을 표방하며 출범한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를 부인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 그런 입장을 그대로 담았음.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중국인 희토류 불법 채굴 급증”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중국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불법적으로 희토류를 채굴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음.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26일(현지시간) 중국과 접경지역인 북부 카친주의 팡와 및 치프위 마을에 중국인들이 몰려오면서 희토류 채굴이 5배 가량 늘었다고 환경단체들을 인용해 보도.
– 미얀마 환경단체인 ‘투명성 책임연대'(TANK)의 자 크 루는 “군사정부가 출범한 후 불법 채굴에 대한 통제가 사라졌다”면서 “밤낮으로 트럭들이 오가고 중국인 광부 유입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음. 이 단체에 따르면 군부와 연계된 무장단체가 점령한 접경 지역인 잠 나우에서는 10곳에서 새로 채굴작업이 시작됐음.
– 무장단체와 중국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팡와 및 치프위 지역에서는 대략 100여곳에서 채굴이 진행중. 희토류 채굴은 농업 수로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 파괴의 주요인으로 꼽힘. 카친주 환경단체 관계자는 “20여개 마을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2019년과 2020년에 채굴 폐기물 때문에 강물이 붉게 변한 적도 있다”고 말했음.
– 미얀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희토류 공급원. 중국 내에서 불법적인 희토류 채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16년부터 팡와 지역을 시작으로 일제히 미얀마의 희토류 채굴에 뛰어들었음. 중국 세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얀마산 희토류 수입량은 3만5천500t으로 전년보다 23% 늘어으며, 이는 전체 수입량의 74.4%.
5. ‘체제전복 모의죄’ 5년 복역 이란·영국 이중국적자 또 징역형
– 이란에서 체제 전복 모의 죄로 5년간 복역을 마친 영국 자선단체 활동가가 추가 혐의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26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법원은 이날 이란·영국 이중국적 활동가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에게 징역 1년을 선고.
– 자가리-랫클리프는 이란 체제 전복 모의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을 마쳤음. 하지만 이란 검찰은 ‘반체제 선동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 그의 변호인 호자트 케르마니는 이날 자가리-랫클리프가 2009년 런던 주재 이란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음. 자가리-랫클리프 재판에 대한 이란 사법부의 즉각적인 대외 발표는 없었음.
–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가리-랫클리프가 다시 감옥에 가야 한다는 판결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영국 정부는 그녀의 석방을 위해 미국 등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도 “완전히 비인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
– 영국인과 결혼한 자가리-랫클리프는 2016년 4월 친정 가족을 만나러 이란을 방문한 뒤 영국으로 돌아가려다 공항에서 체포됐음. 그는 영국 자선단체 톰슨로이터재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음. 그는 이란 정권을 ‘조용히 전복’하려는 계획을 짜 안보를 위협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
– ‘조용한 전복’은 무력이 아닌 반(反)이슬람·반정부 선동을 인터넷이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유포하는 피의자에게 쓰이는 표현. 그를 체포한 이란혁명수비대는 그가 이란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 계획을 실행했고 이란에 적대적인 BBC 이란어 채널(BBC 페르시안)의 이란인 통신원을 포섭해 교육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