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시민의 시각에서 민생규제 대폭 혁신”
민생 규제 혁신과제 발굴 TF팀 구성 지시
김정섭 공주시장이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1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2월중 업무계획보고회에서 “민선7기 ‘일 잘하는 혁신시정’을 목표로 행정에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민원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를 비롯해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열린시장실, 카카오톡 민원접수 등 그동안 추진해온 소통정책에 더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보다 확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간소화 ▲민원신청 서식 개선 ▲쉽고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 등 시민의 시각에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지시했다.
거동불편자나 시?청각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주문했다.
또한, 인?허가 민원 중 신고?등록 민원으로 완화가 필요한 경우나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해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 규제 개선과 혁신을 이끌어갈 TF팀을 구성해 행정과 복지, 시설분야 등 불합리한 답습과 업무 관행을 혁신하고 선행 혁신 사례를 학습하고 행정에 접목하자고 강조했다.
민간의 지역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인?허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48시간 이내 가부를 통보하고, 행?재정적 사항 등 개별업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간 투자유치 행정 개선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행정에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며, “지속적인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변화를 선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