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8] 페이스북·구글·트위터, 홍콩정부에 이용자정보 제공 중단한다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네이멍구 3곳에서 흑사병균 검출
– 8일 관찰자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네이멍구 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다”면서도 “네이멍구 지역 3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15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힘.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멍구 바옌나오얼(巴彦淖爾)시에서는 지난 5일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를 키운 바 있음.
– 당국은 “흑사병균이 검출된 3곳 중 1곳은 확진자가 있던 바옌나오얼의 한 지역”이라면서 “지난달 18일 발견됐던 쥐 4마리의 사체가 이후 흑사병으로 확진됐다”고 말함. 또 “5일 확진환자는 평소 초원에서 가축을 방목해왔으며, 줄곧 균이 나온 지점 부근에서 생활했다”면서 “환자는 발병 열흘 전부터 흑사병환자나 발열환자를 만난 적 없고 야생동물을 먹거나 쥐 등 동물 사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밝힘.
– 앞서 당국은 5일 확진자가 나온 뒤 재해 발생에 대비해 발표하는 조기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비교적 심각(3급)’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한 상태. 당국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이러한 동물을 지니고 전염병 발생 구역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
– 흑사병 풍토지역인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린궈러(錫林郭勒)에서 흑사병 환자 3명이 발생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쥐벼룩 박멸작업이 이뤄진 바 있음. 네이멍구 북서쪽에 있는 몽골 지역에서도 이달 들어 한 형제가 흑사병 확진판정을 받고 의심환자도 1명 나온 바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흑사병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일본 규슈 폭우로 사망·심폐정지·실종 70명, 138만명 피난
–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서 수일간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규슈 북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후쿠오카(福岡)현과 구마모토(熊本)현에서 최근 수일 동안 사망자가 55명 확인. 또 심장과 호흡이 멈춘 ‘심폐정지’ 상태로 2명이 발견. 폭우로 인한 실종자는 13명. 사망·심폐정지·실종자 합계 70명에 달했으며 수색 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
– 기상청은 7일 시간당 강수량이 구마모토현 미나미오구니마치(南小國町)에서 82㎜, 오이타(大分)현 히타(日田)시에 80.5㎜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 오이타, 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長崎)현 일부 지역에서 24시간 강수량이 400㎜를 넘음. 구마모토현에서는 산간부를 중심으로 도로가 유실돼 고립된 마을이 속출.
– 강물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국은 규슈를 중심으로 약 63만 세대에 피난 지시를 내림. 국토교통성은 구마가와 일대 약 6천100가구가 물에 잠겼으며 침수 면적이 약 1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피난 대상자는 약 138만명. 일본 정부는 경찰, 소방대, 자위대, 해상보안청 직원 등 약 8만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음.
3. 페이스북·구글·트위터, 홍콩정부에 이용자정보 제공 중단한다
–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함.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
–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 구글과 트위터, 왓츠앱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힘.
–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 인권단체들은 IT기업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냄.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
–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결정에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반박.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일국양제의 근간은 더 공고해졌다”면서 “홍콩 대부분 시민의 근본 이익과 민생복리는 더 보장되고, 홍콩 사회는 더 안정되고, 화합하고 있다”고 주장.
4. 싱가포르 야당의 정부 비판, 가짜뉴스법에 속속 적용
– 7일 로이터 통신 및 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1일 이후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 사무국을 통해 야당 인사들의 ‘거짓 발언’을 실은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정정 명령을 잇달아 내림.
– ‘인민의 목소리’ 당 대표는 외국 학생들의 공짜 교육을 위해 정부가 연간 2억5천만 싱가포르 달러(약 2천143억원)를 사용한다고 페이스북 방송에서 주장했다가, 교육부 지시로 정당 홈페이지 및 당 대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정 명령을 받음. 며칠 뒤에는 정부가 현재 570만명 수준인 인구를 2030년까지 1천만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주장을 실은 뉴스 웹사이트는 물론 싱가포르 민주당과 인민의 목소리 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같은 조처가 내려짐.
– 코로나 사태로 싱가포르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민자 및 일자리 문제가 선거에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민심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 현재까지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소속 후보들이 가짜뉴스 법 적용을 받은 적은 없음.
– 지난해 10월 발효된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정부 장관들은 페이스북·트위터 등 IT 업체나 해당 SNS 작성자를 상대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과 나란히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포스트나 계정을 차단할 것을 업체에 지시할 수도 있음. 지시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 벌금을 내야 함.
5. 미얀마군, 170여명 사망 옥 광산 산사태에 고위 군 관계자 해임
– 7일 일간 미얀마 타임스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은 이주노동자들이 출입제한 지역인 북부 카친주 파칸(Hpakant)의 옥 광산 지대에 들어온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위 관계자 두 명을 처벌했다고 밝힘. 군 대변인은 “광산 지역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많은 이주노동자가 산사태로 희생됐다”고 배경을 설명.
– 2일 카친주 파칸의 한 옥 광산에서는 폭우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최소 174명이 사망했고, 토사에 묻혀 실종된 이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숨지거나 실종된 이들 대부분은 미얀마 각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로, 대형 기계로 채굴되고 난 뒤 버려진 거대한 흙 무더기 아래에서 옥 조각을 찾던 중이었음.
–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옥 생산지. 그러나 광산 업체 대부분은 군부와 유착해 있으며, 옥을 팔아 벌어들이는 수익 대부분이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글로벌 부패 감시기구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2014년 미얀마에서 생산된 옥의 가치가 310억 달러(약 37조 원)나 되지만, 옥 생산을 통해 생긴 수익은 대부분 군부와 전직 군부 인사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
– 군부와 유착된 광산업계가 작업장 안전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 데다, 당국의 관리 감독도 허술해 대형 인명 사고가 지속해 발생. 양곤의 분석가인 리처드 호시는 AFP 통신에 “옥 광산 업계 전체가 하층민들을 착취하는 ‘거대한 조직범죄 집단'”이라고 비판.
6. 이란서 삼성 갤럭시 S20+ 가격 하룻밤새 70% 폭등
– 7일(현지시간) 스마트폰 판매상들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한화로 131만원 하던 삼성 갤럭시 S20+ 128GB 기종이 6일 오후 224만원으로 70% 상승. 또 같은 기간 196만원이던 아이폰11 Pro-Max 256GB 기종은 49% 상승한 293만원에 거래. 아이폰11 Pro-Max 512GB 기종은 218만원에서 339만원으로 56%, 아이폰11 Pro 256GB 기종은 168만원에서 225만원으로 34% 오름.
– 미국 회사의 제품인 아이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에 공식 수입되지는 않지만, 개인 수입상이 이를 들여와 이란에서 판매하고 이란 정부도 이를 묵인. 고가 기종 스마트폰의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것은 6일 오전 인터넷을 통해 이란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300유로(약 4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 수입과 등록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산업광물통상부가 이런 정책을 실제로 입안해 이란중앙은행,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남. 이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고급 스마트폰이 더는 수입되지 않고 이란 내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해당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이를 사려는 소비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
– 이란은 대이란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외화가 매우 부족해진 상황. 이에 이란 정부는 수출업자가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해외에 두지 말고 국내로 들여와 중앙은행에 예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인의 외화 보유한도를 1만 유로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은행에 보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