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안전과 생계 최우선‥시민 모두에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수원시청(시장 염태영)이 시민 모두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14시 브리핑을 통해 “재정 악화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드리는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200여 억 원을 만들어 시민들께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또한 “2020년은 비록 ‘침묵의 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시민의 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반드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염태영 시장의 브리핑 전문.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IMF도 겪었고, 잘 버텨냈는데, 코로나19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으로서 민생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러한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시는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한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 우리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락하여, 자율적인 가용재원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6년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불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그리고 정부 주도의 복지 사업의 ‘지방비 매칭사업’ 증가로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시의 복지사업 재정부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재정 악화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드리는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200여 억 원을 만들어 시민들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긴급재정지원계획 발표를 지켜보면서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시는 중앙과 광역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동시에 가장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온라인 패널조사에서는 적정금액은 10만원(73.8%), 지급방식은 지역화폐(62.3%), 지급대상은 전체시민(73.3%)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설계하면서 우리시의 계획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바로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원시의회가 열리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하게 되면, 시민들께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우리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119만2,762명(3월 31일, 내국인 기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1192억여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관련, 우리시 부담 10% 몫을 지원하거나, 국회의결 상황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코로나 19사태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위기생계형 긴급사업에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시국 상황에서 재정투입의 가장 확실한 효과는 ‘신속성’과 ‘적시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가장 힘든 시기인 즉시 지원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급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44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지원인력을 대폭 늘려 시민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제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1차 추경과 다음주 4월 6일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총 1,828억원을 관련 지원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전 연령, 전 계층, 전 직업군에 걸쳐 소득이 증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금, 긴급재정 투입은 경제혈관의 혈류 속도를 높이고 끊어진 지역경제의 고리를 연결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수원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이 다음 주 초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명자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익명기부를 하신 주민분, 고사리손으로 쓴 손편지와 함께 돼지저금통을 기부해 준 어린이, 곳곳에서 이어진 마스크 기부 등 그 사례와 사연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까지 현금과 현물을 합쳐 총 324건, 7억 8,386만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시민 한분 한분의 정성이 수원의 품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착한 기부’와 ‘착한 선결제’ 운동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발적인 ‘착한 기부 운동’입니다.

또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선결제’한 뒤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비록 ‘침묵의 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시민의 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반드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낼 것입니다.

수원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