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중소·고령농 위한 배려농정 추진
3월중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민선7기 군정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공정한 부여, 함께 사는 부여를 만들기 위하여 농업분야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 시 중소·고령농을 위한 배려농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여군의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은 규모화, 조직화, 경쟁력 강화 위주의 중앙정부 정책기조로 인하여 부여군 전체농가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고령농업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부여군은 군비 2억원을 투입, 벼 또는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기종 또한 중소·고령농의 선호도가 높은 동력살분무기, 전기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군은 맹독성 농약접근을 차단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농약 보관방법 인식확산을 위하여 특수시책(총사업비 528백만 원)으로 부여군 전체농가에 보급할 예정인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사업 지원비율을 당초 70%에서 100%로 상향(농협 협력사업비 확보예정)조정하여 중소·고령농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작업비용, 농작업교육,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지원사업(총 사업비 500백만 원)을 부여농협, 서부여농협, 세도농협 등 군내 3개 지역농협 주관으로 관할 읍·면(부여·홍산·옥산·충화·남면·양화·임천·장암·세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와 고령농, 여성단독 및 소규모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범위를 부여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농약안전사용장비(총 32백만 원, 보조율 80%),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30백만 원, 보조율 100%)도 중소·영세농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 군정철학인 중소농 육성과 고령농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중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고령농을 위한 시책개발, 제도적 지원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3월중 중소·고령농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산, 유통,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