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미국 긴장 고조, 한국에 어떤 영향?
[아시아엔=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미국과 이란의 관계 격화는 한반도 사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다시 한번 핵무기 보유가 솔레이마니 암살과 같은 미국의 행위에 방어하는 훌륭한 수단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이란의 미군 공군기지 공격에 사용된 고정밀 무기가 출현한 것이 북한이 여기에 개입한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미국-이란 관계의 격화로 인해 한국이 부딪치게 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특히 이란산 석유 수입으로 인해 이란 정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미국이 대이란 압박에 참가할 것을 한국에 요구할 경우, 이는 한국 정부에 불쾌한 딜레마를 던져줄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구와 관련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한국군도 호르무즈 해협의 해적들을 퇴치하기 위해 그곳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1월초 이란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미국은 한국에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세계 석유운송에 타격을 줌으로써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 말 이 문제는 연락장교 파견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지금도 검토 단계에 있다. 게다가 1월 9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세 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이란과의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한국의 결정이 어떤 문제에서 미국의 희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암시한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드러나게 무시할 경우 한국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중동 파병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결정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된다는 맥락에서 검토될 수도 있다.
양측은 분담금 액수에 대해 작년 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미국은 한국측 부담금을 과도할 만큼 높게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통령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당파적인 입장과 논리에서도 미국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의 요청을 그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 독립적인 정치가로서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된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도 이는 익숙하지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욱 대중적이라고 평가받던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의 이익편에 서서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한 바 있다.
한국 정당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한국민 보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평화당과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친이란 무장병력으로부터 한국민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동 사태 격화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고, 한국은 미국이 일으킨 군사작전에 참여하면서까지 미국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다. 한국은 전적으로 수입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 정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는 더욱 증가했다. 2018년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582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는 한국 전체 원유수입량의 4.8%에 해당한다. 2019년 1~11월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70%와 LNG의 38%가 중동산이다. 이는 중동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석유 수급이 중단될 수 있고 한국은 새로운 석유 수급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 대체 LNG 공급 가능 국가가 러시아가 될 수도 하다.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낮추고 달러 결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달러 결제 대신 원화로 결제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한국-이란 관계는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하고 있으며 무기 및 하이테크 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세번째는 이란과 중동 전체에서 한국민을 소거(掃去)시키는 문제다. 현재 이란 290명, 이라크 1570명(주로 건설 노동자들), 레바논과 이스라엘에는 약 850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란 위기가 한국 내 이슬람 테러활동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란에서 발생한 문제는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을 자극하는데, 한국 내 이민자들 중에는 시아파 교도들이 거의 없다. 최근 시리아에서 사망한 이슬람 병사 중 하나에게서 한국인 신분증명서가 발견된 영상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주민등록증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결국 한국 내 정쟁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어쨌든 미-이란 분쟁이 격화되면 북한은 이를 통해 많은 흥미로운 교훈을 얻을 것이다. 즉 신형 무기 샘플들을 가상의 적들을 향해 실험할 기회로 여길 것이다.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경제적 또는 대외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는 4월 한국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