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실련 조국 사퇴 성명 “검찰개혁 동력 상실···민주당도 균형감·존재감 못 보여”

[아시아엔=편집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여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이후 출범한 정부”라며 “그렇기에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면서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됐다”며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두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전문

[성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이후 출범한 정부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면서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였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 또한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낼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경험하였다.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