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양성 왜곡 비판’ 로스쿨 도입 10년···대한법조인협회·여의도연구원 토론회
[아시아엔=편집국]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회장 최건)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을 맞아 26일 오후 2시 여의도연구원에서 ‘쳥년 변호사, 로스쿨 도입 10년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하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수현 변호사(대법협 공보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안형진 변호사(대법협 사무총장)가 ‘로스쿨 10년에 대한 반성적 고찰’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은 △고봉주 변호사(대법협 수석대변인)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대표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변호사 △한송원 티비조선 기자 △정성채 다문화방송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양성의 유일한 채널로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사회 핵심제도”라며 “그럼에도 도입 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이에 따라 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공과를 돌아보고, 과감한 해결책을 논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