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인기 일본서 압도적”···’한국은 적인가’ 성명 전문 및 참여자 전체 명단
[아시아엔=편집국] 우리는 7월 초 일본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도체 제조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 조치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처음 일본정부의 조치가 나왔을 때에는, 작년의 ‘징용공(?用工)’ 판결과 그 후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일본정부는 안전보장 상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다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격렬하게 반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한국은 ‘적’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충돌도 일어나고 불이익조치가 취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대항 조치를 취하면, 상대를 자극해서 역효과를 부를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서로간에 대립이 생기더라도 특별히 신중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여진다면, 어떠한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입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부르면, 그 연쇄 반응의 결과는 진흙탕이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적대적 내셔널리즘은 한동안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 조치는 일본이 다대한 혜택을 입어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며, 일본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내년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해입니다. 그 주최국이라면 주최국이라면 보통은 주변에서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그런데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나까?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는 어그러지기만 할 뿐, 일본이 얻을 것은 전혀 없는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에서 한 시정방침연설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조차 ‘상호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여’, ‘온갖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속에서도, 일한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오사카에서의 G20회의 때에는, 참석한 각국의 다른 정상과는 개별 회담을 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잠깐 서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한국을 ‘적’ 같이 취급하는 조치가 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게 쌓아갈 소중한 이웃입니다.
2, 일한은 미래지향의 파트너
1998년 10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방일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며, 전후의 일본은 의회민주주의 아래 경제성장을 이루어 아시아에 대한 원조국이 됨과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왔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용기를, 또 한국 국민에게는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하여, 함께 미래를 향해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큰 박수로 이 제안에 답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해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한 김대중 씨를, 전후 민주주의 안에서 자란 일본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지원하고 구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대다수 사람들도 김대중 씨가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경의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y1] ’의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도 한국 국민 사이에는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지만, 일본이 전전([y2])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 전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면, 함께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위대한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었던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습니다.
3, 일한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y3]에 대해서, 아베 정권은 국제법, 국제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법과 국제약속이란 1965년에 체결된 ‘일한기본조약’과 그에 기초한 ‘일한청구권협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한기본조약의 제2조는. 1910년의 한국 합병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제2조의 해석이 대립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측의 해석에서는, 합병조약은 본래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한국민에게 강제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 측의 해석에서는, 합병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때까지는 유효하며, 일본은 양국의 합의에 의해 한국을 합병한 것이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나, 일본 정부도 국민도 변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본 국민의 공통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의 역사인식은, 1998년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그리고 2002년의 ‘일조평양선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2010년 한국합병 100년에 있었던 간 나오토 수상 담화 등에 근거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 마주하여 대화를 나눈다면,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前) 징용공(?用工) 들의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피고는 일본기업입니다. 우선은 피고기업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일본정부가 뛰어듦으로써 사태를 혼란시키고, 나라 대 나라의 다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前) 징용공(?用工)문제와 마찬가지인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에서는 1972년의 일중공동성명에 의한 중국정부의 전쟁배상 포기 이후로도, 2000년 하나오카(가고시마건설 화해), 2009년 니시마쓰건설 화해, 2016년 미쓰비시머테리얼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 일본정부는 민간끼리의 일이라면서 일체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일한기본조약/일한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이미 해결’은 결코 아닌 겁니다. 일본정부 자체도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 권리를 부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한국인의 귀국 지원, 피폭당한 한국인에 대한 지원 등, 식민지 지배가 원인이 된 개인적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상을 대신할 수 있는 조치를 나름대로 구상하여 실시해왔고,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한, ‘일한위안부합의’(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또한, 이미 재단은 해산했지만)도 한국 측의 재단을 통해서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인에게 국비 10억 엔을 내놓은 사례입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권 시절 식민지 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서로 논의하면 쌍방이 납득할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일한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최초로 주목한 것은 2011년 8월의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정부와 냉정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1998년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연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시민교류는 엄청난 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 등 Kpop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한 소녀는 텔레비전의 취재에 답하면서 “(일본의) 여고생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300만 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 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y4] 나 헤이트 스피치파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일본과 한국은 소중한 이웃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를 가르고, 양 국민을 대립 반목케 하려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로 토론을 계속하면 될 것입니다.
2019년 7월 25일
발기인 (＊사무국 강사, 2019년 7월29일 현재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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