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상 ‘북핵 문제’ 협의 전망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일문일답

3월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G20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전세계 53개국, 4개 국제기구 대표 등 58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핵테러 대응, 핵 물질 및 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등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Q&A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보자.

Q.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A. 9·11테러 이전에는 핵무기가 국가간의 문제였으나 9·11 이후에는 핵테러가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하여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9·11위원회 보고서는 9·11테러를 ‘상상의 실패(failure of imagination)’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테러리즘을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임박하고 극단적인 위협’으로 지목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향후 4년 내에 전세계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2010년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가능성을 대비하여 열린 첫 안보정상회의다. G20정상회의, 기후변화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현재 진행중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핵안보정상회의는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이며, 결국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평화서밋’이다.

핵안보 강화를 위한 워싱턴 코뮤니케와 작업계획이 채택되고 30개국은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워싱턴정상회의 이후 이들 공약 중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 약 400kg의 고농축우라늄(핵무기 16개 제조 가능 분량)이 약 8개국으로부터 회수되었으며, 10개국 이상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과 핵테러방지협약(ICSANT)을 각각 비준했다. 또 12개 핵안보훈련센터가 각국에 설립되고 있다.

Q.한국 개최 배경 및 의의는?

A. 2010년 워싱턴정상회의 1차세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에 당시 47개국 참가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번에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한국이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의 모범적 준수,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경험, 국가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 등이 고려된 것이다.

Q.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은?

A. 서울정상회의에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과 비당사국, 원자력시설 보유국과 원자력시설 건설추진국, 비동맹권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석한다. 총 53개국, 4개 국제기구 대표(EU는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함께 참석) 등 58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참가국가 및 기구는 다음과 같다.?

참가국/기구	명 단
아시아(14)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미주(6)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유럽(23)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중동(7)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3)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국제기구(4)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밑줄은 워싱턴 회의 이후 추가 초청국 및 국제기구

Q.서울정상회의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A. 우선 정상들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가 채택될 예정이다. ‘서울 코뮤니케’에는 △무기급 핵물질의 제거 및 사용 최소화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강화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상호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은 핵안보 강화를 위해 2010년 워싱턴정상회의 이후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취해 나갈 조치들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조치들로는 △핵물질(HEU, Pu) 제거 및 최소화 △HEU 사용 연구용 원자로의 LEU 사용 원자로로의 전환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핵테러억제협약,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가입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경제 분야 최고위급 정상회의인 G20정상회의와 국제안보 분야 최고위급 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모두 개최하게 되는 셈이다.

Q.핵테러 위협은 어디 정도인가?

A. 현재 전세계에 약 1,600톤의 고농축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산재해 있으며, 이는 핵무기 약 12만 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1993~2011년간 신고된 핵·방사성 물질 통제 상실 사례는 총 2,164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 남아공에서 괴한들이 핵물질을 탈취하기 위해 원전 시설에 침입한 바 있고, 2010년과 2011년엔 핵물질을 거래하려던 일당이 몰도바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미국 정부는 2010년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핵무기 공격은 미국이 처한 가장 당면한 위협”이라고 제시했다.

Q. 서울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도 논의 되는지?

A.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한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같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확산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핵문제, 이란 핵문제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핵안보정상회의의 논의 의제는 아니다.

북한의 모든 핵개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 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6자회담 과정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 사용 최소화를 추구하므로 북한이 이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전달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서울정상회의에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큼 양자협의 등 별도의 계기에 자연스럽게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