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이해찬④] “문 대통령이 명백히 얘기했다. (한미와 달리) ‘한일간은 군사동맹 맺을 수 없다'”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보탬이 되겠기 때문이다. <편집자>

김어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뭐냐 하면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막아요.

이해찬: 지연을 시켰죠.

김어준: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친 일본적인 결정들을 했을까요? 단순히 외교 문제라고 보기에는 외교 문제가 불거지기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해찬: 지난 번 위안부 문제 한일 간에 합의가 있었잖아요. 불가역적으로 뭐 한다고. 그 기조 하에서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그때는 미국도 그 합의가 잘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김어준: 그렇죠.

이해찬: 또 UN에서도 잘된 거라고 이야기 했었고 그랬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김어준: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은데.

이해찬: 그러니까 아버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한일협정을 박정희 대통령이 맺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도 같이, 궤를 같이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어준: 아버지가 다 마무리 지은 문제인데 이게 다시 불거지면 안 된다, 이런…

이해찬: 그걸 다시, 말하자면 위안부 협상을 제대로 안 하면. 서로 엇각이 생기면 아버지의 말하자면 과거 치적. 이게 훼손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김어준: 아버지의 치적이 훼손된다.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해찬: 저희도 그때 그 협상을 해 놓고. 제가 외통위였었는데 외교부장관이 아주 잘한 협상이라고 답변하는 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어요.

김어준: 기가 막힌 일이죠.

이해찬: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더군다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외교 용어가 아니거든요.

김어준: 그렇죠.

이해찬: 외교라는 것은 상당히 유연해야 되는 건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김어준: 일본의 외무부장관이 할 얘기죠, 그게.

이해찬: 외무부장관이 요구하더라도 우리 외교부장관은 동의하면 안 되죠. 불가역이라고 해 놓고 1cm도 못 움직인다.

김어준: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아버지 때문일 것이다?

이해찬: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잡았고.

김어준: 미국은 군사적 목적 때문에.

이해찬: 일본 하고 말하자면 동맹을 강화하려고 일본 쪽 견해를 좀 많이 찬성하는 쪽으로 갔던 거죠.

김어준: 그러니까 미일동맹 아래로 한미동맹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까?

이해찬: 그런 의미죠.

김어준: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둘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위안부 문제는 그러면 다 해결된 걸로 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해찬: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하게 얘기했잖아요. 한미 간은 군사동맹이지만 한일 간은 동맹을 맺을 수가 없다.

김어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해찬: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어준: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세금 퍼주기다. 이거 실패한 정책이다, 이미. 보수매체뿐만 아니라 경제매체, 하여튼 여러 곳에서 최근에 전면적으로 이런 공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정부의 재정정책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돈을 걷는 만큼 돈을 써야 되거든요. 많이 걷고 안 써버리면 경기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렇죠.

이해찬: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과소추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덜 들어오는 걸로 추계를 해 놓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온다고요.

김어준: 지금 세금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해찬: 1년에 10조, 20조씩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못 쓰게 하잖아요.

김어준: 추경도 못 하게 하죠.

이해찬: 추경도 못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균형을 못 맺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추계해서 그 돈을 걷어서 다 집행을 해야 경기가 오히려 축소가 안 되죠.

김어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세금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이해찬: 안 쓰고 있는 거죠. 못 쓰게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안 쓴다기보다는.

이해찬: 퍼주기가 아닙니다. 써야 할 것을 추경에서 못 쓰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못 쓰게 해서 그 돈이 남고 있는데 계속 못 쓰고 있는 거다.

이해찬: 그런 셈이죠.

김어준: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기 전에 소득주도 정책 자체를 아직도 펴지도 못 한 거네요, 제대로.

이해찬: 못 하고 있는 거죠. 세금이 오히려 남고 있는데 그 세금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만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김어준: 왜 못 쓰게 할까요. 야당에서?

이해찬: 경기부양하는 걸 안 좋아하는 거죠.

김어준: 잘될까 봐?

이해찬: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