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30] 중국, 외교정책 결정에 AI 활용…日 출산후 퇴직 여성 연 20만명, 12조원 경제 손실

커제 9단이 2017년5월23일 중국 저장(浙江)성 우전(烏鎭)에서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1. 日서 연간 여성 20만명 출산 후 퇴직…12조원 경제 손실

-일본에서 한해에 20만 명의 여성이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연간 12조 원에 육박.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경제연구소가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출생동향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출산으로 직장을 떠나는 여성은 1년에 20만 명으로 추정.

-연구소가 출산 여성이 퇴직 직전 회사에서 받던 임금 수준, 퇴직이 소비와 납세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출산 후 퇴직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을 산출한 결과 1조1천741억 엔(11조7천944억 원)에 달함.

-출산 후 퇴직을 하는 여성은 비정규직일 경우 훨씬 많았음. 2010~2014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퇴직률은 비정규직의 경우 70%에 달했지만, 정규직은 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연구소는 육아휴직 제도가 이러한 ‘출산 후 퇴직’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

-연구소는 “기껏 육성한 여자 사원을 ‘출산 후 퇴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기업에 큰 손실”이라며 “직장을 떠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지금 일본의 과제로, 보육시설을 정비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고 말함.

2. 중국, 외교정책 결정에 AI 활용

-중국이 외교정책 결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

-SCMP에 따르면 중국 내 여러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AI를 활용해 외교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는 초기 단계의 시스템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AI 시스템은 외교관들의 칵테일 파티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서부터 첩보위성이 촬영한 영상 정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외교전략 모색함.

-외교정책 결정론자가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이 AI 시스템은 순식간에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최적의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AI 활용이 앞으로 각국 외교정책 결정의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봄.

-이는 한 국가가 특정 조처를 하면 상대방 국가가 이에 맞서는 조처를 하고, 이 조처들이 다시 관련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외교의 특성이 AI가 그 우월성을 드러낸 전략게임과 비슷하기 때문.

-만약 한 국가가 외교정책 결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상대 국가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위험 평가, 전략적 선택, 집행 효율성 등의 격차로 AI 활용 국가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지적.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외교정책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짐.

3. 훈센의 캄보디아 여당, ‘엉터리’ 총선에서 전체 의석 싹쓸이

-제1야당이 해산된 가운데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모든 의석을 싹쓸이했다고 외신들이 30일 CPP 자체 집계 보도.

-교도통신은 “CPP 후보들이 전체 125석의 의석을 모두 차지한 선거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캄보디아는 ‘1당 국가’ 체제가 굳어졌다”고 전함.

-유권자 약 830만 명이 등록한 이번 총선에는 훈센이 이끄는 여당인 CPP와 19개의 군소·신생 야당 등 모두 20개 정당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짐.

-외형상 민주적인 총선이지만 실제로는 여당의 승리가 불을 보듯 뻔한 비민주적인 엉터리 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짐.

-이는 1985년부터 33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해온 훈센이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사실상 총선 승리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

-훈센은 강력한 라이벌인 캄보디아구국당(CNPR)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시도한다며 지난해 11월 당을 강제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함.

-또 훈센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인 캄보디아 데일리와 프놈펜 포스트 등에 ‘세금 폭탄’을 던져 폐간 또는 매각을 유도했고, 총선을 하루 앞둔 28일부터 17개 독립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차단함.

-강력한 야당이 사라진 가운데 투표 강요행위나 금권 선거를 통한 매표(買票) 행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옴.

4. 日, 고령화 심화에 고소득자 ‘노인 돌봄 서비스’ 자기부담 높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에 고심하는 일본 정부가 소득이 높은 고령자의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서비스 자기부담 비율을 높임.

-30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하는 세대와 비슷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개호 서비스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린다”고 전함.

-일본 국회는 작년 5월 개호보험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방침을 정한 바 있음.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1인 가구 소득이 연간 340만엔(약 3천415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가구 소득이 463만엔(약 4천651만원) 이상인 경우.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3%에 해당.

-일본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40세 이상이 보험료를 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고령자들은 일정 부분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방문 혹은 입소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00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자기부담 비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10%였지만, 일본 정부는 차츰 소득별로 자기부담 비율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일본 정부가 개호 서비스의 자기 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의 보험료를 크게 늘려 왔지만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보험금 납부자와 수급자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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