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버스 추락 지방공무원 참사와 공무원해외연수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1일 오후 중국 지안에서 버스가 추락해 한국의 지방공무원 10명이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148명(지원관 5명 포함)이 ‘고구려·발해·항일독립운동유적지 역사문화탐방 현장학습 중, 지안에서 단동으로 이동하던 중국 현지버스 1대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연수생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 사무관급 중견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 대부분 40대, 50대로 20년 이상 지방행정부서에서 근무하며 청춘을 바친 분들이다.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중경상을 입은 분들도 속히 쾌유하시길 기원한다.

1일 사고로 한국 연수생 10명과 중국인 운전자 등 모두 11명이 숨졌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고구려·발해·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탐방’ 중이었다고 한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이 평생 바쳐온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노고가 결실 맺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 필자 의견을 독자들과 나누려 한다.

먼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해외연수는 지속돼야 한다. 흔히 이런 사고가 나면 일시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유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이 중요하지 중단하거나 폐지할 일이 아니다.

필자는 한겨레신문사 재직 시절 2000년 수도권팀장과 2006~2007년 전국부장을 맡아 지방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당시는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나설 기회가 드물었다. 대신 지방의원들은 자매도시 등 해외출장 기회가 종종 있었다. 당시 지방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 신문들이 ‘지방의원 외유’라는 제목으로 비판 일색의 논조를 폈다. 필자 생각은 달랐다. 놀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노는 게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고 보고 도박장에 드나들거나 골프나 치면서 물의를 빚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판을 자제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선 벤치마킹을, 후진국은 반면교사로 삼아 배울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과 기준은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참변을 당한 연수생들 역시 4박5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중국 동북지방에서 고구려 발해시대의 역사탐방에 나섰던 길이었다. 말로만 듣고 기껏해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실상에 대해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역사탐방과 함께 현지 중국 지방행정기관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선진화를 꾀하는 중국 지방행정과 중국 공무원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위로와 보상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해외 장기연수의 경우 현재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이 기간을 자녀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향후 거취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적으로 정부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향후 한국이 확대 진출해야 할 국가에서 한국의 선진행정을 전파하고, 그들 국가의 공무원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여행이 아니다. 말 그대로 닦고 배우는 게 연수다. 공무원들이 국내에서 습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외연수를 통해 보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터다.

다시 한번 중국에서 별세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