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발제문: 동북아 영토분쟁의 군사적 의미와 시사점

사회-문화

동북아 영토분쟁의 군사적 의미와 시사점

한용섭(국방대학교 교수)

1. 서 론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의 전략적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 옴에 따라, 미국의 대 아시아 태평양 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오바바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2010년에 아시아 중시정책을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혹은 ‘아시아로의 재균형 (rebalancing)’이라고 명명하고, 이 정책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2010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2025년경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관심은 중국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위치를 점유하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지상군 대국(land power)으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해양대국(sea power) 혹은 항공우주대국(aerospace power)으로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급성장하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던 영토분쟁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내부에서는 중국이 지상군 대국으로 머무를 것이며, 해양에서는 방어중심의 최소한의 군사력만 갖출 것이라고 하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2011년 미국 국방대를 방문한 천빙더 부총참모장은 중국은 미국과 대결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다. 현재까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14개 국가와 지상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그 국경선은 약 4만 km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전략의 핵심은 이 넓은 국경선을 지키면서 국가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楊毅 主編, 『中國國家安全戰略構想』 (北京: 時事出版社. 2009).) 이들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을 정도로 수정주의 국가가 아니며, 기존질서를 타파할 군사력도 없고,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의 대미국 협력은 지속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Wang Ji Sh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90:2, March/April 2011.) 미국의 현실주의적 낙관론자나 자유주의적 제도론자들도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중국이 군사대국으로서의 부상을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lan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2, Summer 2005.)

그러나 현실주의적 비관론자들과 군사전문가 들은 중국이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해군과 항공우주군 분야에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면서 중국의 주변국들과 해양에서 팽창을 시도하는 공세적 민족주의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미국의 해양력과 공군력을 견제하면서 해양과 공중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거부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미국과의 충돌도 불사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국력을 추월하면서 각각 내놓은 “동북공정”, “핵심이익”이라는 정책목표는 경제력의 추월에 이어 군사적 영향력을 주변국의 영토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의 증강추세와 군사전략의 장기적인 모습을 예측해 보고, 이것을 도전으로 간주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을 분석해 본다. 또한 중국이 주변국에 제기하고 있는 영토분쟁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영토분쟁의 군사차원의 의미를 살펴본다. 끝으로 한국은 주변국들의 영토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전략

중국은 병력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이고 군사비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20년간 매년 평균 15%정도로 군사비를 증가시켜 왔고, 2030년경에는 군사비가 3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가 2030년에 5000억불이라고 가정해 보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동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군사비와 거의 비슷한 군사비지출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은 해군과 공군, 사이버와 우주군의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적어도 동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탈냉전 이후 상하이협력회의를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과의 국경문제를 해소했으며, 몽골, 인도, 미얀마, 월남, 북한 등과의 국경문제도 무력적 혹은 외교적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했다. 신장, 티벳, 내몽고 등의 소수민족의 반란을 평정할 수 있는 무장경찰 전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내부 혼란 문제도 통제가능한 범위내로 두고 있다.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테러주의자,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들을 방지한다는 합의를 하고, SCO를 포괄적 안보협력기구로 확대개편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매년 혹은 2년에 1회씩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지상군 대국을 넘어서 해양강국, 항공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해양으로의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태호 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서울: 나남, 2008). pp. 69-123) 중국이 해양평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고, 중국이 인식하는 해양위협을 제거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관련된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해양팽창전략을 도련선(島?線: Island Chains)전략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2010년까지 제1도련선(센카쿠섬-타이완-필리핀-스프래틀리군도로 연결되는 선)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2020년까지는 제2도련선(괌-북마리아나군도-호주로 이어지는 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도련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국해군은 항공모함 건조 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항공모함 4-6척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을 미국에 대한 접근차단 및 지역거부전략으로 부르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2050년에는 대양해군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 도련선 해양전략은 몇 년 씩 지연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양팽창전략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2010년 3월 북한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을 공격한 이후에 벌어진 남북한 관계의 갈등, 미중관계의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해군은 미국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의 서해진출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미중 양국간에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미국이 항모를 서해에 진출시킴으로써 미중관계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시켜서 미국의 패권과 국익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둘째, 베이징과 중국의 심장부를 사정거리에 넣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으로부터 중국이 직접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항모의 서해 진입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은 일세기 반 이전에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의 중국침략을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제를 촉구했다.(China Daily, “Why China Opposes the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the Yellow Sea,” July 16. 2010.)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도 가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도리어 한미간 연합훈련과 미국의 항모배치에 대해서 비난을 가한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해양팽창전략에 대한 예상되는 장애를 미리 제거하려는 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해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국가이익의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해역에 진출할 수 있는 해군능력을 육성하고 있다. 하이난 섬에 건설하고 있는 지하 해군시설은 20여척의 핵과 디젤추진 잠수함을 수용할 수 있다. (Robert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89:3 May/June 2010, pp. 22-41.) 미국의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잠수함능력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2009년에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잠수함능력은 30척 대 60척이나, 2025년이 되면 27척 대 78척으로 그 격차가 매우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플란은 중국의 해양 영향권을 인도양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남쪽 해양을 포괄하는 동남아 전역과 동지나해까지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 진출하고 있고,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를 확보하였다. 이들 두지역의 항구는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말레카해협을 통과하는 중국의 물류선박들을 대폭 감소시킬 수있는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미얀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인도양에 해군력을 진출시키고자 함이다. 여기서 부상하는 인도와 중국간에 해양대결이 예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상수송로와 중장기적인 해군기지의 확보전략은 북한의 나진항 확보와도 연관된다. 중국이 나진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장차 한미일 3자간의 안보협력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 후 막힐 지도 모르는 동해와 황해진출을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동해에서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에 이르는 해양수송로의 확대와 더불어 해군의 활동 범위를 넓힐 것이다.

중국의 항공전력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2010년 국방백서에서 중국 공군은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공군력 건설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http://www.china.org.cn/government/whitepaper/node7114675.htm, 검색일: 2011.5.10)) 공군력은 공중타격, 방공, 전략적 투사가 가능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 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다. 공군은 Su-27 및 Su-30MK 등의 전폭기, 자체개발한 J-10, J-20 스텔스전투기, FB-7A 전투기, KJ-2000 조기경보기 등을 배치함으로써 대공 방어력과 공격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우주, 전자,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안보이익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반위성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유인우주선의 개발을 시도하여 2003년 선저우 5호, 2005년 선저우 6호, 2008년 선저우 7호 유인우주선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세 번째 유인우주선의 발사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우주에서의 우세를 통해 네트워크중심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우주가 가지는 무한함과 그 속에서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에서 지지 않기 위해 비대칭적인 대우주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노력을 우주를 무기화함으로써 우주패권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대미국 핵억제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DF-31A 핵탄두탑재 대륙간탄도탄, DF-5A 대륙간탄도탄, CJ-10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주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서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는다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군사행동이나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은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대우주무기나 정밀 유도탄 등으로 미국의 군사위성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나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우주무기화가 미국과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까지 나갈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정부는 우주의 무기화와 군비경쟁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해양력과 공군력을 갖추어 미국과 대결상태에 들어가리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 되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비가 비슷하게 되는 2030년대가 되면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비슷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중심의 전략환경과 안보질서에 익숙해져 왔던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은 전반적인 전략적 중심축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 충격과 재적응의 길을 찾느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3. 미국의 대동북아 회귀 혹은 재균형 전략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의 증강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미국은 20세기 내내 태평양에서 군사력의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힘의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개입과 확대전략을 구사해 왔다.(The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1997.) 중국의 부상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미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국과의 협력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입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9·11테러 이후에 부시행정부는 미국이 당면한 위협을 테러를 비롯한 비정규적 위협, 테러세력과 대량살상무기의 결합에서 올 수 있는 재앙적 위협, 북한과 이라크 같은 전통적 군사위협, 그리고 중국 같은 신흥강국이 제기할 수 있는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위협으로 구분하고, 중국을 암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경쟁국의 출현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The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2006년에는 중국의 부상의 결과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잠재력과 파괴적 군사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권장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The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6.)

그리고 2010년의 4년 주기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는 중국의 지역적ㆍ세계적 역할과 책임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군의 역할ㆍ임무ㆍ능력이 증강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The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10.) 이에 따라 경제면에서 미중간의 협력이 다양화되고 심화될 것이지만 군사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더욱 첨예화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2011년 미국 합참이 펴낸 국가군사전략서에서는 이보다 더 구체적인 대중국 군사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건설적·협력적·포괄적 관계를 추구하며 책임있는 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군사역량을 강화하면서 남중국해 및 인도양,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에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 미국의 경계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The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11.) 이어서 2012년 1월에 신국방전략지침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이 도전요소로 되고 있으며, 중국의 A2/AD전략 구사 환경에 대처할 만한 전력을 투사할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역내 군사력 현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Partnership,” January 2012.) 2012년 10월에 애쉬 카터 미국방차관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아태지역에서 재균형을 이루기 위해 2020년까지 미국의 해군자산의 60%를 태평양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해병대는 호주에 2500명의 순환군을 배치할 것이다. 싱가폴에 4척의 연안전투함을 주둔시키고, 괌과 주변지역에 군사력 주둔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시키며, 다수의 장거리 폭격기와 미사일 방어능력, 공군의 스텔스기 등도 이지역에 증강배치하게 될 것”(“Pentagon Says US Has Resources for Strategic Asia Shift,” Voice of America, October 4, 2012.)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태평양에서 유지해왔던 힘의 우위에 대해서 중국이 서서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저지하자는 뜻이 숨어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해군과 공군의 동 지역에 대한 접근전략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를 반접근(anti-access: A2) 또는 접근거부(access denial: AD)전략이라고 공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방해할 능력을 가질 경우, 미국이 가진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훼손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지역내 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혹은 접근거부 전략을 유사시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에 전력을 전개하고 증원시키려고 할 때 중국이 이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중국이 미국보다 더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탈취하고 정치적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사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에 미국이 해군과 공군을 신속하게 전개하고 증원하려고 할 것인데, 중국이 미국의 군사위성을 파괴하고 C4ISR체계를 마비시킴으로써 미국의 군사력 전개 자체를 저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를 염려하여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신형전투기, 반위성무기 등 신속공격력과 투사력의 증강을 가능한 한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펜타곤은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 분야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The U.S. DoD, 2010).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첨단 공격 잠수함, 전자전, 대공무기, 컴퓨터 네트워크, 신형 전투기, 대우주무기 등이 그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첨단무기들을 동북아지역에 배치하게 되면, 미국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정도가 되므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증강되는 군사력에 대비하여 전쟁수행능력을 증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중 양국 간에는 특히 사이버?우주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의 세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작전세력의 반경을 확대시켜 나가고,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8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ARF 외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과 해군협력협정을 맺고, 남중국해 영토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아세안 각국과의 양자대화를 하기 보다 다자간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격앙된 감정을 표시한 바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이 해양력을 증가시키면서 영토문제에 대한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려고 함에 따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 간 혹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미국방부의 QDR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대테러전ㆍ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연합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를 “중국위협론의 재등장”이라고 간주함에 따라 미ㆍ중간 군사문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변화시킴에 따라 미중간에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협력, 군사적인 면에서는 갈등이라는 이중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부상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 현상에 대해서 미국은 협력과 갈등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형국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 호주와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며 동남아 국가들과 해군협력을 가일층 강화시킴으로써 미래의 중국의 해양력과 공군력 투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종래 유럽중심의 대외 안보정책에서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유지해 온 전통적인 한미, 미일 동맹관계를 지역적, 세계적 범위로 확대시키고, 동남아에서 태국ㆍ필리핀ㆍ인니ㆍ말련ㆍ베트남ㆍ싱가포르 등과 대테러, 대마약, 대인도적 지원 등 초국가적 안보협력을 추진하며, 동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ㆍ다자기구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대외 군사관계에서 포괄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스마트 국방외교를 지향한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은 인도와 사실상의 동맹상태를 구축하고, 아세안 국가들을 친미영향권으로 편입시키며 한국, 호주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을 느슨하게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후나바시 요이치, 오대영 김동호 역『축의 이동 (Shift of Axis)』 (서울: 중앙books, 2010). )

한편 미국과 한?일?호 4개국 간 대테러전, PSI, 미사일방어, 초국가적 위협 대처 등 다방면에서 다자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북한 WMD 위협에 대해서 지역적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한, 일, 호 4자간 안보협력이 그 폭과 깊이가 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보다 강화된 군사태세를 유지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반응여부에 따라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4. 동북아에서 영토 분쟁의 군사적 의미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던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서 중국의 등소평은 1970년대 말에 “후세에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영토문제의 현상유지와 문제제기 유보를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이 화평발전을 달성할 때까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한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함과 때를 같이하여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 위협은 현실화되었다. 때마침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해서 영유권 확보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하고 영유권행사를 강화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베트남·필리핀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동중국해의 센카쿠에 대해서도 미국은 2010년 미·일 상호방위조약상 방위 대상이 된다고 선언해 ‘미·일 대중국’ 간에 대결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중국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고, 일본이 센카쿠에 대한 국유화를 결정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무력과시를 시작했다. 남사군도와 센카쿠 열도 등의 지역에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중국의 민족주의와 함께 증강되는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세적인 태도를 전면적인 군사력 사용으로 확대시킬 수 없는 것은 이 주변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일본의 해군력에 뒤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 근해에서 이지스함 6척을 비롯한 고도의 미사일 타격 능력과 첨단 지휘통제(C4I)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실제 무력 충돌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력 부상과 해공군력 증강 때문에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군사력이 감소한다면, 중국의 해군력이 대폭 증강되는 상황에서 중 일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이후 중국 해군의 영향권이 괌-사이판-팔라우 군도를 잇는 제2도련선으로 확대되고 미일 동맹의 약화와 함께 미국의 해양우위가 균형으로 바뀌게 되면, 상황은 낙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앞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13년도 안보정세전망 (서울: 국방대, 2013). p. 35.) 지금까지의 무인도 정책을 변경하여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남서제도에 경찰, 해상보안청, 자위대를 배치하고 해상수송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여 경항모급 수송함을 건조하고 잠수함 전력을 대폭 증강시킬 방침이다. 자위대를 사상 처음으로 미국령 테니안에 파견하여 미국과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남서제도를 이루는 중요한 섬의 하나인 요나구니지마에 육상자위대의 연안감시부대를 배치하며,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전개하였다. 미군의 신형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레이를 오키나와에 배치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고 자위대가 본격적인 군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다. 2011년 일본 방위비가 56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일중간 무력충돌 사태에 자극을 받아, 군사력을 대폭 증강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MD), 첨단 지휘통제 시스템, 5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 등을 통해 해공군력에서 중국에 대한 질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베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소원해졌던 미일관계를 완전히 복원시킴으로써 중국의 영유권분쟁에 대해 미일이 공동대처하는 양상을 보인 점이다.

또한 일본은 작년 9월 일중 양국간에 무력 충돌이 억제된 요인을 미국의 안정자 내지 중재자 역할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파네타 국방장관이 영토문제에 대하여 일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면담을 통해 중국 불만을 들어주면서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편으로는 센카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증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는가? 한국 정부는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국제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아무 일없이 지나가면 한국의 영유권은 더욱 공고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실효적 지배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도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해군력과 미일동맹을 활용하여 센카쿠열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주력을 경주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도 독도문제를 꾸준하게 문제제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국가의 편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독도문제에 관한 한, 양국 모두의 갈등 자제를 촉구해왔다. 만약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력이 중국에 비해 약화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되면 일본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 독도를 비롯한 한국의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중국과 일본 모두가 하고 있듯이 해공군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해도상 표기, 해저지형 탐사, 해양환경 조사, 학술지 기고 등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또 외교부·국토부·국방부 간에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앞으로 완공될 제주기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신속한 순찰감시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어도 상공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5. 동북아 영토분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12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관련 갈등이 고조되었다가 진정된 데에는 미국의 일본지지 표명 및 중일간 갈등 중재역할이 컸다. 일본의 대중국 해양력 우세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일 간 독도, 한중 간 이어도 사태의 예방을 위해선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와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20세기의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이었다면, 21세기의 한미동맹은 주변 국가들을 고려요소에 넣은 보다 폭넓고 깊이가 있는 다차원적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미동맹 만으로는 대처가 곤란하다. 한중 양국 간에 상호 신뢰 구축과 전략 대화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중간에 전략적 신뢰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학계에서 말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인데, 중국과 전략적 공감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중간에 날로 증대되는 경쟁과 갈등 관계에서 한국은 미중 두 국가 중에서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력 쇠퇴를 감안하여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역사를 망각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등 중국이 대륙에서 통일을 했을 때 한반도를 침략하곤 했던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해양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위험방지와 분산을 위해서도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영토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확전되지 않도록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간적 지리적 위치,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스마트파워를 활용하여 한중일 삼국간의 안보와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미 삼국간의 삼자 전략대화 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서는 우리의 해공군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해공군력을 급속하게 증강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일정 수준의 억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공군력을 꾸준하게 증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는 다음 논문에서 많은 내용을 참조하였다. 한용섭, “중국의 군사력과 동아태지역 전략지도의 변화”, 「국가전략연구」, 2011 여름,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

아시아엔 (THE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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