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심사하이웨이’ 자료 교환

3국 특허청장 회담 열려..공통 웹사이트 3개국 언어로 개편

[아시아엔=박희송 기자]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0일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에서 제14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어 특허심사하이웨이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상호 교환했다.

또 현재 영어로 된 3국 특허청 공통 웹사이트(TRIPO.org)를 한·중·일의 3개 언어로 개편하기로 하는 등 고객(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3국 특허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특허청장은 그 동안 전문가 그룹에서 진행해 온 3국 간의 심사·심판 제도와 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를 검토, 승인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한·중·일 비교연구 결과에는 ‘명세서 보정 기준 관련 비교연구’ ‘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사례연구’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비교연구’가 포함됐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심사·심판 비교연구 결과는 3국의 심사·심판 제도와 실무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높여 우리 출원인들이 중국·일본에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중·일 3국이 특허제도 조화와 특허 품질 논의, 특허 분류와 정보화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3국 간 디자인 논의를 위한 디자인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11일에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출원인, 기업인, 변리사 등 지재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지재권 사용자(user) 심포지엄을 열어 이번 한·중·일 청장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심사·심판 제도와 실무 비교연구 결과를 공개하기 했다.

김영민 청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중·일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 출원 건수와 디자인 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전체 출원의 41%와 78% 수준”이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