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부채감축, 목표 10%에도 미달
2017년까지 1조 9000억 감축계획…자구 노력은 최대 1687억 원뿐
대부분 추진사업 포기·사업시기 조정… ‘눈가리고 아웅’식 탁상행정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1조 9000억 원의 부채감축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이 아니라 추진사업 포기·추진사업 투자유보 등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지시’에 억지로 짜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부채감축 계획’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작년 12월 기획재정부가 지시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경영개선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부채규모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부채감축 방안 시행 시 오는 2017년 부채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1조 9000억 원이 감축된 17조 1000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조정의 경우 4대강 비용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해외 추가투자를 유보함으로써 1조 1000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자산매각의 경우는 하수도사업 관련 3개회사 출자지분을 전량매각하고 유휴부지, 노후사택·사옥 매각, 단지사업 토취장 환매로 498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원감절감은 주요 경상경비 20%절감과 우수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64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수익창출의 경우 신규 물공급 수용가 발굴 등을 통해 334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경영개선의 경우는 간부진의 성과급 반납과 복지항목 축소, 사옥 신축시기 조정 등을 통해 215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조 1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사업조정의 경우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은 나머지 감축방안이 모두 이뤄진다 해도 실제 부채감축액은 1687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 1조 9000억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은 자신들이 만든 중·장기 재무계획상오는 2017년 까지 부채가 5조 3000억 원이 늘어날 것을 1조 9000억 원을 감축해 3조 3000억 원만 늘게 함으로써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등으로 늘려온 인력과 예산에 대한 치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다 실현가능한 부채감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