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절반만 지원된 10조 ‘햇살론’
박완주 의원, 저소득 주민들에 ‘빛 좋은 개살구’…창업대출도 59억이 고작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서민에게 10조원 지원을 제시한 ‘햇살론’이 절반만 지원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햇살론 지원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3만 1735명에 5조 1191억 원이 지원됐다.
햇살론은 지난 2010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10% 대의 저금리로, 5년간 10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햇살론 지원금 감소문제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일반 금융거래가 가능한 1~5등급은 25.6%인 15만775명에게 1조 3126억 원을 지원한 반면 은행문턱이 높은 8~10등급은 7만5645명에 5051억 원만 지원 되고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는 2012년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달라지진 않았다.
특히 9등급의 경우 전체의 0.7%인 7564명에 383억 원, 10등급 지원은 전체의 0.1%인 1941명에 76억 원이 지원돼 보증지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종목별로는 생계자금으로 38만 5215명에 2조 9111억 원(57%), 운영자금 15만811명에 1조 4162억 원(28%), 대환자금 8만 6360명에 7859억 원(15%) 지원됐다.
창업자금의 경우 창업교육 12시간 수료한 자에 한해서 지원자격이 주어지는데 최근 5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교육으로 19만4995명을 교육하면서 정책자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도 창업자금 대출은 448명에 59억 원(0.1%)만 지원돼 심각했다.
근로자 대출은 전체의 72%로 47만 6578명에 3조6660억 원이 지원됐다.
연령대별 지원은 20대 미만자가 88명으로 6억 원, 20대 11만 4240명에게 8416억 원, 30대 19만 1039명에게 1조 5012억 원, 40대 11만843명에게 8649억 원, 50대 5만212명에게 3838억 원, 60대 이상은 1만156명 737억 원이 지원됐다.
박 의원은 “20~30대 젊은 직장인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40~50대 학부모 세대에 자금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20대 미만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저신용자를 양산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