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 ‘엉망’

김태흠 의원, 대형 재난안전 사고 겪은 지자체 관련 매뉴얼 없어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2014년 6월 기준)은 55종에서 13종까지 천차만별로 서울시가 가장 많고 제주도가 가장 적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방재청 등 주관기관이 작성한 25가지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중앙부처가 상정한 8개 주요 상황을 포함한 33종의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기초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날만큼 제각각 인 상황이다.

올 2월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겪은 경북의 경우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등 대응 매뉴얼이 없었고 지난 9월 영덕의 저수지 둑 붕괴상황과 같은 사고에도 ‘댐 붕괴’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광역시 중 가장 적은 16종의 매뉴얼을 갖고 있은 인천의 경우도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 유일하게 ‘지하철대형화재사고’ 매뉴얼이 없었고 가뭄·수질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식용수’ 관련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는 해양과 면접한 곳 중 유일하게 ‘대규모해양오염’ 매뉴얼이 없었으며 연간 이착륙 항공기가 13만대에 이르는 제주공항이 있지만 ‘항공기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경남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가축질병’ ‘감염병’에 대응한 매뉴얼이 없어 사고대비가 부실했다.

또 31개 목조문화재가 있는 서울은 숭례문 화재를 겪었지만 여전히 ‘목조문화재’ 관련 매뉴얼이 없었으며 이는 목조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42)을 비롯한 전북(19), 전남(19) 등이 같은 상황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는 매뉴얼을 작성, 미리 훈련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재난매뉴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작성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