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 아시아 끌어들이기 경쟁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압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서방의 제재 확대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부닥친 러시아는 돌파구로서 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더 읽기 »

  •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하나마나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퇴직공무원 공직 유관단체·기업 취업 심사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심사대상 21건 중 4건(19%)만 불허됐고 80.9%에 달하는 17건이 심사를 통과해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31회 위원회를 지난 25일 열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표 참고)를 31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처음…

    더 읽기 »

  •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공공부문 ‘적자’

    경기활성화 정책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도 공공부문이 적자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5년 내리 적자를 보인 데 이어 6년째다. 한국은행은 31일 ‘201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80조4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무성 대권행보에 ‘탄력’

    새누리당이 30일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압승함으로써 갓 출발한 김무성 대표 체제가 힘을 받게 됐다. 나아가서 김무성 대표의 대권가도도 비교적 더 크게 열린 셈이다. 7·14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불과 보름 만에 치러진 재·보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김무성 대표 체제’는 리더십을 평가받아 일단 순항하게 됐다. 후보 공천은 이완구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체제에서…

    더 읽기 »
  • 동아시아

    4대강 ‘로봇물고기’ 모두 ‘불량’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이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영수의 경제토크] 안대희는 왜 낙마했을까?

    안대희 사건으로 본 정보 유통의 구조를 돌아보자. 1.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경제학자로서 나의 연구의 주 관심은 정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무슨 사건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안대희사건은 지극히 재미난 사건이다. 아…미리 말해둘 것, 나는 안대희 사건에 관해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북-일 수교 우리에게 나쁜 일일까?

    납북자 문제 재조사 등에 따른 북일협상의 진전은 일본에게 ‘대박’이다. 지금까지 “납북자 문제의 해결 없이 북일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 적지 않은 자국민이 백주(白晝)에 납치당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도 아니다. 당연히 어느 정부도 전력을 쏟아야 할 과제다. 이제 이를 푸는 단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아베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일본이…

    더 읽기 »
  • 동아시아

    세월호 특별검사 야당 추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연 뒤 28일 현재 3주 가까이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더 읽기 »

  • ‘톈안먼 주역’ 왕단 대만복귀 왜 늦어지나?

    미 정부 신분증명서 발급 지체로 발 묶여 중국 톈안먼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 왕단(王丹·45)이 불안정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만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최근 미국을 일시 방문한 왕단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 시일 내에 대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만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중국 당국에 의한 사실상 ‘추방자’ 신분으로 중국여권이 취소된…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정전협정 조인일’을 기억하는가?

    서울에서 한탄강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전곡이다. 이곳은 북한이 스탈린 지령으로 6.25남침을 하기 전까지는 38 이북이었다. 7.27 정전협정 조인된 지 올해로 61년이다. 북한은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나, 천만의 말씀이다. 설악산도 6.25 전에 38 이북이었다. 한국전쟁의 승리로 우리는 한탄강과 설악산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6.25전쟁의 승자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다. 정전협정…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