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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금산분리 방안은 ‘재벌 지배력 제한’
[머니투데이] 與 ‘경실모’ 금산분리 방안 ‘부글부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1일 대기업 집단 산하 금융회사들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법안을 확정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도 도입키로 하는 등 그간 논의됐던 방안이 총망라된 강력한 법안이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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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중국의 영토팽창 욕구에 주목
[중앙일보] 중국, 유럽행 신루트 시베리아도 점령 중 동부 시베리아의 중앙에 위치한 야쿠츠크로 가는 길은 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TSR)를 사흘 타고 아무르 자치주의 스코보로디노로 먼저 이동한다. 여기서 북행 열차로 갈아탄 뒤 토모트까지 북상해 다시 승용차로 옮겨 800㎞를 올라간다. 요즘 이곳이 중국인들로 넘쳐 난다. 거리엔 중국어 간판이 즐비하다. 중국 동북3성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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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정부 경기부양책의 수준, “국민을 뭘로 보고…”
[서울신문] ‘조삼모사’ 경기부양책 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던 근로소득세(근소세) 원천징수 방식이 바뀐다. 덜 떼고 덜 받는 방식으로다. 이렇게 되면 한달 급여가 500만원인 4인 가구는 연간 34만원가량 근소세를 덜 내게 된다. 대신, 내년 초에 받는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분)이 그만큼 얇아진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도 내린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연말까지 한시 인하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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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정준길-금태섭 ‘통화 공방’에 제3자 등장
[한겨레] 택시기사 “정준길,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고 고압적으로 얘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쪽과 새누리당이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 사이의 전화통화에 대해 ‘불출마 협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둘 사이의 통화를 목격했다는 제3자가 나타나 시선을 끈다. 두 사람의 통화 당일인 지난 4일, 정 위원을 승객으로 태웠다는 택시기사 이아무개(53)씨는 10일 <한겨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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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인혁당’ 발언 논란, “부관참시 하며 죄송?”
[한국일보] 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발언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0일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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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칼럼] 공무원과 정치인이 야합하면···
한국언론이 진보 대 보수, 조중동 대 한경(본래는 한경대, 즉 한겨레 경향 대한매일=서울신문) 등 이념 및 진영논리에 갇히기 전에는 타매체를 칭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000년대 들어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와?두차례 대통령선거 이후 언론사간 갈등이 심화, 확대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겨레신문에서 23년간 기자생활을 한 필자가 빼놓지 않고 읽는 칼럼이 있다.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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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주말] 수신:오바마 대통령 발신: 카터 & 클린턴 전대통령
9월 첫째 주는 해외에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내에선 문선명 통일교 총재 별세 소식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물론 ‘안철수 교수 의혹 협박 및 반박 기자회견’ 사건이 연일 국내 포탈과 신문의 주요면을 차지하지만, 국내용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8일자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오바마가 받은 2통의 편지’(3, 4면)를 게재했다. 정의길 선임기자와 재야 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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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주말] 김일성 문선명의 닮은 꼴 7가지
경향신문은 8일자 13면 제목은 이렇다. “신격화·가족우상화·시신안치 극과 극은 닮았다” 김석종 종교담당 선임기자는 3일 타계(통일교측에선 성화(聖化)라고 표현한다)한 문선명 총재(1920년생)와 김일성(1912~1994) 주석을 비교하는 기사를 올렸다. 두 사람의 닮은 점들이 의외로 많다. 김 주석의 생모 강반석(姜盤石, 반석은 성경의 베트로)은 기독교 장로, 외할아버지(강돈욱)는 칠골교회 장로였다. 문 총재는 목사인 작은 할아버지(문윤국)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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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랬더니…
[머니투데이] 법원 “통신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관련 자료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와 통신업계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유형자산 취득비, 감가상각비 등 원가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들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실상 참여연대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핵심 취지인 ‘요금 원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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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안철수측 회견에 대한 언론의 반응
[서울신문] “박캠프 인사,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범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각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안 원장 측에서 새누리당 박 후보 측 인사가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히면서 대선 100여일을 남겨두고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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