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 Asia - 아시아엔 THE AsiaN

[주식농부 박영옥칼럼] 상속증여세법, 상장사 ‘합법적 탈세’ 부추긴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상속을 개시한 때의 시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나 미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법을 상장사에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를 하나 보자. A사는 1970년 설립, 1996년 상장된 제지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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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남한 핵무장으로 북핵 대응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9년 4월9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님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 2)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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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갈루치 “대북정책 20년 봉쇄·포용 오가다 실패”

1차 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67) 미국 맥아더재단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핵포럼 2013’ 국제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로버트 갈루치 회장은 북한의 핵의혹과 관련, 전쟁 직전까지 갔던 1994년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협정을 이끌어 낸 미국측 협상 총책임자였다.???? ‘지난 20년간 북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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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핵해결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스탠포드대 신기욱 박사는 “북핵 해결은 누구의 문제도 아닌 한국의 문제이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해왔다. 신 박사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한국의 입장도 전해줄 수 있는 정확한 입장에 있다. 우리는 신 박사의 이 판단과 충고를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핵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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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루야 담당상, 北납치문제해결 위한 콘서트 개최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18일 오후 도쿄 산토리홀에서 열린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선콘서트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선보였다. 후루야 게이지는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내 실종자 가운데 866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이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60명의 DNA형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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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칼럼] 북한 지도부를 가장 자극하는 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북한 정권과 핵개발 벼랑 끝 전략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은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대규모 군비확장이 레닌 공산주의 깃발의 종말을 피하는 데 소용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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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의 포토차이나] 中길림성 아라디촌의 ‘정월 대보름’

중국 길림성 길림시 용담구 우라도진 아라디촌은 길림시 중심지에서 북으로 37㎞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70%가 경상도 출신으로 구성된 조선족마을이다. 마을은 1927년 정의부에 소속된 조선인 5호가 입주하면서부터 형성되었고 1960년대, 1970년대 전성기를 맞는다. 외국인들이 견학코스로 다녀갈 정도로 조선족은 물론 전 중국에서도 이름난 모범마을이었다. 길림시와 아라디마을의 조선족들은 정월 대보름을 대표적인 민속 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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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보 위기에 대한 상식적 접근법

<동북아역사재단-아시아엔(The AsiaN) 공동기획> *편집자 주: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격랑이 일고 있다. 뿌리 깊은 영토분쟁과 민족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 핵 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지도부 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질서를 모색 중이다. 아시아엔(The AsiaN)은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기획으로 한·중·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북아 역사현안 및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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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박근혜 직무수행 “무난” vs “인사검증 미흡”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호 2013년 2월 2주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2월 13~15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사건 –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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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제재결의 후’ 추가도발 전망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시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결의안이 채택된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핵실험 이후 제2, 제3의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핵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추가도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시기적으로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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