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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칼럼] 조세회피, 시민들 단결하면 막을 수 있다
실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유해한 조세경쟁>이 나왔다. 그때 조금 알려졌다. 단속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조세경쟁은 다른 게 아니다. 법인세율을 다른 나라 다른 지역보다 감경(減輕)하거나 아예 면제 또는 비과세로 하는 경쟁이다. 기업과 부자의 돈을 불러들이려는 경쟁이다. 글로벌 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사업을 전개한다. 세율이 낮은 곳에서 과세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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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다시쓰는 6·25] ⑤’커밍스 수정주의’의 재수정
6월 24일자 <문화일보> 보도를 발췌하여 인용한다. 수정주의 사관에 기초해 한국전쟁사를 연구해온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가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남침이며 미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유도하지도 않았다”고 20일 밝혀 주목된다. “나는 수정주의자도 아니고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면서 “전두환 정권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1985년부터 그렇게 (조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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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칼럼] 한·중 정상회담, 동북아 정세 새 틀 짠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고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할 소중할 기회다. 중국은 13억 인구와 GDP 6조달러를 넘는 세계2대 경제대국이 되면서 그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반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은 제3차 핵무기실험까지 감행하며 폐쇄적 독재체제를 근간으로 군사중심적 사회를 계속 견지하며 주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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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아시아 대학생, “삼성에서 일하고, 도쿄에 가고 싶어”
매거진 N 창간특집 설문조사… “아시아 최고 영향력은 ‘시진핑’” 아시아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아시아 기업은 어디일까? 아시아기자협회와 아시아엔(The AsiaN)이 매거진N 창간을 맞아 아시아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가장 근무하고 싶은 아시아 기업은 어디인가”(3개까지 자유응답) 물어 봤더니 ‘삼성’을 꼽은 사람이 74명(30%, 모름/무응답 제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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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 플라자] 한국갤럽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행태’ 발간
한국갤럽(회장 박무익)은 최근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행태>를 펴냈다. 이 책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비롯해 한국의 선거여론조사 역사, 유권자의 특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선거여론조사의 대명사 갤럽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갤럽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내 최초로 투표 직후 세계 언론에 선거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적중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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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다시쓰는 6·25] ④ 대통령서 사단장까지 군 지휘체제 ‘엉망’
6·25때 전군이 통합·조정되지 못하고 각급 지휘관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시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은 천추에 빛날 일이다. 1946년 2월 북한에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지자 스탈린의 속셈을 간파한 이승만은 그해 6월 정읍발언으로 단독정부 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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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 플라자] 실험극장, 53주년 정기공연 ‘배웅’
창단 53주년을 맞은 극단 실험극장이 7월7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2013년 정기공연 ‘배웅’을 선보인다. 작품은 70대 노인들의 우정을 다룬다. 오랜 기간 병원을 제 집처럼, 병실을 안방처럼 여기며 입원 환자로 살아온 봉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자식을 출가시키고 홀로 살아오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 순철. 정 반대의 성격과 교집합이 전혀 없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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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칼럼] 자동차 전용극장의 어제와 오늘
원조(元祖)국가는? 자동차 관련 문화니까 당연히 미국이다. 1933년 6월 6일 New Jersey주 Camden에 처음 등장했다. 80년 전 1933년 최초 영업, 25센트 내고 들어갔다. 가족이 영화 보러 놀러가는 가는 곳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손녀가 함께 구경하러 갔다. 공원으로 피크닉 가듯, 야외로 놀러 가듯 그런 기분으로 갔다. 경쾌하고 즐거운 나들이였다. 당시에는 차가 아주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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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도쿄 도의원선거 압승
‘아베노믹스 주가’ 향후 1개월 향배가 최대 변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23일 도쿄 도의원 선거 대승의 여세를 몰아 내달 참의원 선거(7월21일 투개표 유력)에서 승리하며 숙원인 개헌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수도라는 상징성과 무당파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도쿄의 도의원 선거는 그해 열리는 전국선거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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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모스크바행…미국 ‘갈등’ 불가피
미국, 홍콩·중국·러시아 등 싸잡아 비난 중국도 “미국, 중국기업·언론 해킹” 반격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에드워드 스노든(29)이 23일(현지시간) 홍콩을 떠나 일단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다. 그의 최종 망명지는 현재로는 에콰도르가 유력하다. 스노든을 간첩죄 등으로 기소하고 나서 홍콩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함으로써 그를 송환하려던 미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신병 확보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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