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아시아엔 THE AsiaN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0] 헌재·법원·국회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법 지키라는 나라

법치주의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에게는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똑같이 기간을 준수하라는 규정인데 법원이나 행정부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만 늦어도 가차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38조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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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 시사주간지리뷰 12월 넷째주] ‘올해의 인물’ 메르켈·롯데3부자·백남기·조성진·백종원·김영삼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12월 넷째 주, 그러니까 2015년 마지막 주 시사주간지 리뷰입니다. 시사주간지들은 한 해 마지막 호에서 보통 ‘올해의 인물(사건, 키워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코너죠. 참고로 1927년 선정된 타임지의 ‘Person(man) of the Year’는 원칙이 있는데, 일단 죽은 사람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변칙-가장 유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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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수의 꽃댕이 일기②] 신공덕동서 제천 함허재에 띄우는 눈꽃 편지

[아시아엔=홍승수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뻔뻔해진다고들 합니다. 요즘 저는 자신의 일상을 딸이나 아들, 또는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가까운 이웃, 오랜 외우, 좋아하는 동료, 존경하는 선ㆍ후배, 친척 들에게 공개합니다. 70년 넘게 도회지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연고가 없는 산골로 들어왔다고, 이분들이 저희의 제천생활을 무척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 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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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아름다운 인생마무리, ‘유언장’ 쓰는 법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얼마 전 작은 딸아이가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왔다. 말은 안하지만 우리 내외의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 같아 그 마음씨가 너무 대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늙은이 둘만 사는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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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마컴 성공법③] 노키아·코닥 실폐사례 통해본 우산장수·소금장수 어머니의 지혜

변화 수용은 다양하게, 의사결정과 실행은 강하고 빠르게 [아시아엔=이원섭 마컴 빅데이터 큐레이터] 우리 옛 말씀에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어머니는 맑은 날에는 우산을 팔 수 없는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했고 비 오는 날에는 소금을 팔 수 없는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했다. 날씨가 맑아도, 비가 와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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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가토 기자, 무죄판결 만족하기 전 ‘허위사실 보도’ 부끄러워 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세 시간 내내 서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서 있다가 도중에 앉기도 무안하여 계속 서있었을 것인데, 내심 일본인의 곤조(根性)를 보여준다고 버텼을 것이다. 아무튼 기합은 톡톡히 받은 셈이다. 법원은 “세월호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가토 다쓰야의 기사가 허위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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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9] 우리시대 ‘순리’와 ‘혹리’는 누구인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지불행 자상범야”(法之不行自上犯也,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공자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군사력, 경제력, 사회적 신뢰라고 하면서 그중 사회적 신뢰를 가장 중시했다. 법치 열외 내지 예외주의, 적법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법치 불감증 내지 목표지상주의가 일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사마천은 <상군열전>에서 법치를 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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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당신께 드리는 ‘성탄절 질문’···”인간의 본질은?”

[아시아에=지춘경 포도나무교회 목사] 얼마 전 아내와 오페라 <프랑켄슈타인?을 보았다. 주인공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다. 그는 인류를 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생명창조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친구 앙리는 빅터가 저지른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교수대에서 처형받게 된다. 그 이유는 ‘친구의 꿈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빅터는 죽은 앙리의 형체에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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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승복·석창우·에이드리언 데이비스를 기억하십니까?

“비가 내리면 그냥 비를 맞겠습니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의외의 질병이 찾아와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 아마 사명감이나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내가 바로 그 꼴이었을 것이다. 요즘 점점 더 걷기가 어려워진다. 눈도 좀처럼 회복되지를 않는다. 그래도 어금니를 물고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두 손에 등산용 스틱을 부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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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8] 법은 거미줄?···한국인 70% “법적용 공정하지 않다”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사기’의??법치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얼마 전 외신이 전한 한 토막의 일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용인 즉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보스턴 자택 앞길의 눈을 미처 치우지 않아 벌금(한국의 과태료에 해당)을 물게 됐다는 기사였다.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2015년 1월 27일 케리 장관은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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