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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독] 필리핀, ‘계약직고용금지 행정명령’ 발효···파업회사 대체 노동자도 고용 금지
두테르테 공약사항 취임 9개월만에 현실화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17일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필리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대통령 탄핵안’이 아니라 계약직 고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노동부 장관이 서명한 것이었다.? 비정규직 철폐가 두테르테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16일 장관이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는, 계약직 또는 파견직 노동자의 반복적 고용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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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핀 하원의장 “두테르테 탄핵안 하원 통과 가능성 0%”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그의 권한과 권위를 흔들려는 시도는 야당 기득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두테르테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두테르테를 흔드는 정치인들 중에서 “두테르테의 마약전쟁이 인권유린 행위”라며 규탄했던 사람 가운데 로브레도 부통령과 데리마 상원의원이 있다. 현재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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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감독·배우 정우·강하늘·김해숙의 영화 ‘재심’···박준영 변호사·이대욱 기자 만나 ‘빛 보다’
[아시아엔=전찬일 <아시아엔> 문화비평 전문기자] 재심(再審, new trial)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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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파면이 실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이후의 상황에 관한 헌법조항은 선언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룰을 만들어라.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 초반의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킬 방안도 함께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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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지 않는 옷 벗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유족 찾아 사과하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났다. 더 늦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박근혜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승복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랬겠지만, 박근혜의 방법으로는 그만하면 됐다고 본다.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박근혜는 전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러일전쟁의 일본 노기 마레스케 대장이 왜 군신이 되었는가? 노기는 여순(旅順)을 제압하기 위한 203고지 공성전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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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모로코 속담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 육체적인 상처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도 있다. 상처 중에서 과연 어떤 상처가 깊고 오래 갈까? 아무래도 말로 입은 상처가 오래 가는 것 같다.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르코 속담이 있다. 또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는 탈무드의 교훈도 있다.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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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00세 시대”···정테크(情 Tech)를 소개합니다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일본의 장수촌(長壽村) 오키나와(Okinawa)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치유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웃을 돕고 어려움을 나누는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관습’을 유이마루(‘연결된 원’이라는 뜻)라고 한다. ‘유이마루’란 원래는 농사일 등 여러 사람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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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불의한 세력 ‘철저한 응보와 청산’이 진정한 국민통합”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더미> 저자]?결국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녀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을 어기고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린 자녀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박근혜의 무능과 직무유기 행위를 끈질기게 찾아내 주신 유가족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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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직언하다 물러난 유진룡 그리고 등소평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는 끝까지 답답하고 딱하다. 파면되었으면 그길로 청와대를 나왔어야 한다. 오전 11시21분에 선고를 들었으면 곧 소지품을 챙기고 정오에 주요 보좌진과 식사를 하고 오후 1시에 떠나오는 것이다. 박정희의 딸로서 자긍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박근혜는 평생을 청와대에서 살다시피 했으면서 왜 이런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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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국회, 정치일정·사회질서 잘 이끌 책임 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헌재 법정 안과 밖에서 보여준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불복과 거친 언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도 부드럽지 않다. 탄핵 이후의 정치일정과 사회질서를 국회가 잘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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