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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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입만 열면 남탓·거짓말·꼼수···그대여, 제발 멈추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이 선택한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없다. 입만 열면 남 탓이요, 거짓말이요, 내놓는 건 꼼수다. 검찰수사에 성실하겠다던 약속과 특검 대면조사약속, 헌재심리 출석 약속도 다 뭉개버렸다. 대통령의 떼쓰기 지연책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헌재의 판단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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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의견도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시설 재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가? 장관이 전군을 지휘하지만 각군 참모총장은 각각의 권한이 있다. 육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장관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는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바이지만 미국 대통령도 경호실장이 필요하다면 경호실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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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위축되지 말고, 헌재 흔들리지 말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정경유착을 근절하라는 민심의 배반이다. 이 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뇌물로 정치권력을 동원해 경영권 승계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특검은 위축되지 말고 삼성-청와대의 검은 거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헌재도 흔들리지 말고 탄핵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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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검찰이 빠뜨린 뇌물죄 적용·국가기밀 유출 밝혀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등도 빠졌다. 특검은 검찰이 빠뜨린 부분의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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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헌재가 박근혜 범죄수사·탄핵심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말까지도 뒤집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든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국민과 역사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범죄 수사와 탄핵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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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3세 이재용 부회장 특검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②
[아시아엔=심정택 경제평론가, <이건희傳> 저자>] 지금은 촛불 민심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민심은 재벌 문제에 관한 한 목소리를 낼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얼핏 보면 삼성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국면이기도 하다.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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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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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이 꼭 해야할 4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의 일부를 검찰이 밝혀냈다. 특검이 나머지 죄를 다 밝혀내야 대통령의 단죄와 처벌 수준이 정해진다.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방조하거나 협력, 편승한 공범들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우병우 등과 재벌의 죄를 밝히는 게 특검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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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또 남 탓’···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또 남 탓이다. 또 국회를 물고 들어갔다. 검찰수사를 거부하더니 검찰수사결과를 부인했다. 이번에는 특검을 받겠다는 립서비스조차 없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왜 국회로 넘기는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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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버틸수록 더 망가진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 마음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늦게 물러난다고, 임기를 다 채운다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신뢰를 잃고 정통성을 부정당하고도 버티는 사이 나라는 더 망가지고 대통령의 잘못은 점점 더 두드러진다. 100만촛불의 함성처럼 물러나는 게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퇴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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