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김국헌의 직필] 북 ‘정전협정 백지화’는 ‘北中균열’의 신호탄?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무슨 소리인가? 국제조약은 어느 일방이 백지화를 한다고 하여 쉽게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 5조 62항에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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