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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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개헌 서둘 일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회 개헌특위가 움직이고 있지만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데만 40일 이상이 걸린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상 도저히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개헌쟁점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추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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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언론이 살아나야 촛불민심 배반 안 당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우리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연대감이 흐르는 촛불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승리하리라”는 낙관이다. 촛불은 광화문에서만 타올라서는 안 된다. 촛불은 사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다. 공론장이 살아나야 촛불민심이 배반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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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헌재가 박근혜 범죄수사·탄핵심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말까지도 뒤집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든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국민과 역사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범죄 수사와 탄핵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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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정유년 취임 새 대통령의 사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국정치의 출발은 벅찬 희망이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로 이른 시일에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 또는 사임으로 치러질 대선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해 막힌 것은 뚫고 구부러진 것은 펴나가며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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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촛불시민혁명 새해 희망으로 밝혀줄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절망속에 시작한 2016년의 한국정치는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4.13총선에서 국민은 3불(불통 불안 불공정) 3무(무능 무책임 무원칙)의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 헌정유린과 선출되지 않은 측근의 사욕챙기기에 앞장섰던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다. 촛불시민혁명은 2017년을 희망으로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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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결선투표제, ‘지역주의 정당’ 강화시킬 위험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결선투표제가 개헌의 핵심은 아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했다. 한나라당 집권을 막고자 민노당 지지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자민련 같은 충청권 기반의 지역주의정당을 강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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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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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가 시민의 삶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내 다수 시민의 이익 거스르고 소수 기득권자 특권층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었다. 이로써 힘없고 가난한 많은 국민들 삶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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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상황 끝’인 건 아니다. 우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받들어 왜곡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대통령과 그 무리들-비선실세, 내각, 청와대 참모들, 집권여당 정치인들, 재벌들-이 함께 짓밟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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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절차를 밟는 게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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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엉뚱한 얘기 말고 그냥 물러나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국수습의 가장 빠른 길은 대통령퇴진이다.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대통령은 국정수습능력도 자격도 없다. 헌법을 짓밟고 전제군주처럼 멋대로 국정을 이끌고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 민과 국회를 향해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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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헌정중단 진짜 원인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 대통령퇴진이 헌정중단은 아니다. 오히려 ‘사고’상태의 대통령이 직무수행도 못하면서 버티는 게 헌정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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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던 약속도, 국회의 총리추천 제안도 무효화시켰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명예도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칭송도 땅 속으로 묻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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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대통령 버틸수록 촛불 더 타오를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의 분노한 퇴진함성을 대통령은 모르쇠 한다. 퇴진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시켰으며, 비선의 사적 탐욕을 채워주고자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 취임선서 내용을 몽땅 짓밟고 대선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런데도 버티는 후안무치에 더 많은 시민이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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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박 대통령 꼼수 부릴수록 점잖게 물러날 기회 줄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의 헛발질을 빌미로 박근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는다고 위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검찰조사를 늦춘다고 대통령의 잘못이 잊히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꼼수를 부릴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지고 대통령이 점잖게 물러날 기회만 줄어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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