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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하면 지하경제 되레 커져”

납세자연맹, “국세청 노출 꺼려 금융거래 기피”…‘금융실명제법’부터 강화 촉구 한국의 새 정부가 ‘지하 경제’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 경우 현금거래가 많은 지하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지하자금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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