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 조기 결정때 대선 스케줄은?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관계 없이 교체해야 할 장관 두사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9일 탄핵 표결이 다가왔다. 만에 하나,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괴멸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횃불이 세종로가 아니라 여의도를 에워쌀 것이다. 국회해산은 어떠한 헌법 절차로 할 것인가? 국회해산은 비상계엄 이외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간단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절차를 밟는 게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또 남 탓’···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또 남 탓이다. 또 국회를 물고 들어갔다. 검찰수사를 거부하더니 검찰수사결과를 부인했다. 이번에는 특검을 받겠다는 립서비스조차 없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왜 국회로 넘기는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박 대통령이 진정 살 수 있는길···당적·권력행사 버려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권력을 잃었다. 개각발표는 국민의 분노만 키웠다. 여야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제안도 거절당했다. 허울좋은 대통령 직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계속 덜컥수만 놓지 말고, 당적도 버리고 권력행사 욕심도 버리고 국민에게 충분히 사과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