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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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⑥] 협치대통령·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구현 어떻게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지역주의 속에서 영남패권주의에 의거한 보수정치는 다음과 같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즉 지역주의로 인한 지역주의정당·정당체제는 상대다수 1위대표제의 선거제도와 결합하여 영남패권주의가 주도하는 보수정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통상 국회 과반을 넘는 여당을 종속화시키는 한편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통치했던 것이 그 동안의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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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비된 후보라더니 헛구호가 아니었군요”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걸음으로 야당에 일일이 찾아간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중 한 정당의 대표는 “준비된 후보라더니 헛구호가 아니더군요.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는 기세에 놀랐습니다. 그 힘으로 좋은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덕담을 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걸 보는 국민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지어졌고,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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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③ 박근혜정부 ‘통일대박’ 속히 폐기해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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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② 對北 ‘스마트 포용정책’, 중국은 ‘실용적 동반자’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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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외교안보①정의용 실장·강경화 장관, 한미 ‘실용적 동맹관계’로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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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아시아엔=편집국] “87%, 79%, 71%.” 취임 2주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수행 긍정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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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임을 위한 행진곡···’한’의 노래서 ‘개벽’ 재촉하는 ‘상두소리’로
백기완 작시·김종률 작곡 ‘임을 위한 행진곡’ 프랑스 라마르세이예즈처럼 희망의 노래로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1980년 5월 광주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한 헌정 파괴·민주화 역행에 항거했다.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다. 그 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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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루기 바라는 3가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국가 전체 분위기가 맑고 밝고 훈훈하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치명적 실패는 소통 부재 내지 불통(不通)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권력의 최고 중추(中樞)에 해당하는 청와대 내에서 소통이 단절되면, 국정 전반에 심각한 동맥경화를 초래한다. 더 이상 사적(私的)인 비선에 의해 소통이 행해지는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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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재인 대통령께 긴급제안] 초중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술 마시는 로봇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 2015년 말 아트센터나비(센터장 노소영)가 주최한 로봇잔치에서 술 마시는 로봇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끈 박은찬씨다. 술을 마시면 볼이 빨개지고 과음했다 싶으면 술을 거절한다. 폭탄주도 거뜬히 마시는 로봇을 기억하실 거다.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작년 8월 핀란드 오울루로 연수를 떠난 박씨가 15일 밤(한국시각)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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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재인 시대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의 자리를 맞게 되는 그들을 향한 나의 기도도 깊어간다. 자리에 따른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인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한 것은 본인을 살피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살핌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분들의 지녔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국민을 대하는 마음을 보자.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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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대 최고 美 대통령은?···’정직성’이 최고덕목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영국의 교사나 작가들에 의해 제시된 정직(正直)은 영국 리더들 앞에 놓인 분명한, 그리고 최우선적인 이상(理想)이라고 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직, 이것은 모든 것의 위에 있다. 이것은 그대 자신을 진실하게 만든다. 정직을 따르라! 밤이 낮을 향하듯이, 그때에 그대는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될 수 없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는 이런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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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첫 선물 되길···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11일 판결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양모씨 11일 최종 판결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5월 11일(현지시각)은 멕시코 감옥에 16개월째 갇혀있는 양아무개(39)씨의 석방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양씨는 <아시아엔>이 수차례 보도한 대로 작년 1월 16일 멕시코 검찰에 의해 ‘인신납치 성매매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멕시코시티 법원이 작년 10월 6일 양모씨가 제출한 암파로(헌법소원)를 인용하자 10월 18일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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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몽골국민들은 한국 촛불시위가 한없이 부럽다
[아시아엔=툴 춘룬바타르 <울란바타르타임스> 전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위와의 격차를 넓혀가면 1위를 굳히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수개월의 걸친 촛불집회의 결과물이다. 국민들의 시위는 성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당했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몽골에서는 한국의 시위를 지켜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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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태백산 호랑이 같은 대통령
[아시아엔=효림 스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것은 피를 흘리고 겨우 얻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독재 그 지독한 시대를 못 잊어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지한 무리들이 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흡사 이웃집 영감같은 차림을 하고 25년이나 된 소형 자동차를 직접 끌고 다니고 대통령 궁은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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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지역과 이념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아시아엔=조정래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한민국에서 지방사람으로 사는 게 참으로 힘들다. 평소 그 어려움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단순히 지방에 발을 딛고 산다는 지정학적 조건 탓에 당하는 부당함은 차이가 없다. 차별을 받지 않는 차이를 인정받고 싶지만 강고한 수도권주의는 그 간단한 민주의 원리와 원칙을 허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전에 ‘수도권공화국’이다. 수도권 집중과 그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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