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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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아시아엔=편집국] 지방선거 패배에서 배우지 않으면 보수정치세력에게 내일은 없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에서 옐로우카드를 꺼냈고 2017년 대선에서 레드카드를 꺼냈다. 잇단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낡은 정치를 고집한 보수정치세력을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예 포기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보수정치세력이 정치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 역천자망(逆天者亡)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망하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孟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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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영국의 제국 경영술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apartheid)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마가렛 대처는 세계의 많은 비판적 여론과 유럽의 비우호적 자세, 무엇보다도 Commonwealth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를 압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대처는 남아프리카를 고립시키는 것은 오히려 개혁-인종차별의 철폐-에 장애가 될 것이며 남아프리카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면 시킬수록 그 피해는 소수 백인보다는 다수 흑인에 돌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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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동맹간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1986년 4월 미국이 리비아를 공습하였을 때 영미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다. 1985년 12월 로마와 비엔나 공항, 그리고 1986년 9월 비엔나 공항, 1986년 9월 서베를린의 디스코 테크에서 폭탄테러가 연이어 일어났다. 특히 서베를린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배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연관되어 있음이 들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레이건은 카다피를 응징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처는 리비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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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한국외교, ‘삼각편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미 ‘동맹’, 한-중·일·러 ‘협력’, 한-ASEAN ‘유대’ 마가렛 대처는 대외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였는데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영미관계 또는 대처 수상과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항상 순탄하였던 것만은 아니며 간혹 이해관계나 감정상의 충돌도 없지는 않았다. 그중 대처와 레이건의 관계는 8년 동안 더할 나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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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지방의원 보좌관제’ 될 말인가?
영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의 3/4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에 선심을 쓰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중앙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최근 별세한 마가렛 대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무책임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 내는 세금이 지방재정의 많은 몫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 지방정부 재정은 재산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domestic rate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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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대처에게 배워야 할 것들
대처리즘의 핵심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독립적 인격’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는 개인 불행의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국가가 이를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회주의의 근본적 문제라고 보았다. 유럽 문명의 근간에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위에 책임을 지는 개인을 사회의 근본으로 하여 출발한다. 근대인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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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청와대 3실장(비서·경호·안보)에게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요구요 기대다. 대화도, 설득도, 건의도 하나의 기술이다. 반드시 상대를 이해하고 예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올바르고 지혜로운 건의 방법이 아니다. 박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일 뿐더러, 아마 앞으로도 다시 없을 독신 처녀(獨身 處女)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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