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
-
[김국헌의 다시쓰는 6·25] (22) 유엔 통한(統韓)결의안과 북진명령
한국전쟁 초기 중공 및 소련과의 전면대결의 회피를 전제로 삼았던 미국은 목표를 전쟁 이전 상태의 회복에 둠으로써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주저해왔다. 그러나 8월 후반 낙동강 전선이 안정되고 인천상륙계획이 구체화되자 미국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9월 1일 국가안보회의 참모들은 정책건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일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하여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신장할 수 있는…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김일성의 책사’ 김책과 맥아더
김책은 동북항일연군에서는 군 정치위원으로서 사장(師長)이었던 김일성보다 상위에 있었고 88여단에서는 대대 정치위원으로서 대대장이었던 김일성과 동격이었다. 8.15 후 김일성과 함께 입북한 김책은 스탈린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로 발탁된 김일성의 오른팔로서 김일성 그룹의 참모장 역할을 하였고 특히 평양학원의 원장으로서 북한군 창건의 핵심이 되었다. 6.25 남침 시작 후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득의만면하던 김일성은 6월29일…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창이 한발 짧으면, 한걸음 앞으로 나가라”
소련군은 포병을 ‘전쟁의 신(神)’이라 부른다. 일본 관동군이 1939년 ‘노몬한 사건’(할힌골 전투)을 일으켰을 때 돌격전법에 익숙해있던 일본군은 소련군의 화력전투에 녹았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이 공세로 전환할 때 전 전선에서 카튜사 포를 쏘아댔는데, 독일군은 이를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부르면서 그 위력에 경악하였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막대한 집중 화력을 퍼붓는 방사포의 위력은 대단하다. 1969년 중공군이 우스리…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동맹간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1986년 4월 미국이 리비아를 공습하였을 때 영미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다. 1985년 12월 로마와 비엔나 공항, 그리고 1986년 9월 비엔나 공항, 1986년 9월 서베를린의 디스코 테크에서 폭탄테러가 연이어 일어났다. 특히 서베를린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배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연관되어 있음이 들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레이건은 카다피를 응징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처는 리비아에 대한…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前 장군은 없다”
“前 장군은 없다.” 파울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참으로 패부를 찌르는 말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때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담당한 데서도 보듯이 연방정부의 총괄업무도 수행하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것이? 국무장관이다. 외국 사람들도 부통령 이름은 몰라도 국무장관은 대부분 안다.…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장군골프사건’이 문제되는 또다른 이유
골프가 말썽이다. 군에서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소란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적하였고, 총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인 체력단련이고 주요 직위자, 특히 작전계통 직위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해공군 참모총장들까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언론과 예비역 원로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공군 총장들은 옷을 벗으라는 극언(極言)도 나오고 있다.…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인재 안 키우면 나라의 미래 없다
러시아 로켓을 사용하여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주강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처럼 결정적인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바보짓을 했는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사일 기술이전은 미사일 기술이전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걸리는 것으로서 러시아가 기술이전을 해주려 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것도…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남한 핵무장으로 북핵 대응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9년 4월9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님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 2)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북핵해결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스탠포드대 신기욱 박사는 “북핵 해결은 누구의 문제도 아닌 한국의 문제이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해왔다. 신 박사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한국의 입장도 전해줄 수 있는 정확한 입장에 있다. 우리는 신 박사의 이 판단과 충고를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핵문제는…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노태우와 연좌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독일 교육부장관이 박사논문을 표절해 장관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교수같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틀린 부분까지 베끼는 복사(複寫)를 하였는지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학문의 나라 독일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납세에 특별히 엄격하다. 탈세가 발견되면 일생 동안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인생은 끝이다. 알 카포네같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정부’ 인수위의 패착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시대에는 대통령 인계·인수위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가던 때에도 인수위는 필요 없었다. 두 달에 걸쳐 대통령 인수 인계가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가면서부터다. 한마디로 통치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다. 00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는다. 노태우는 ‘보통사람들의 정부’를 표방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김영삼이 ‘문민정부’라고…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비서실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아무리 신임이 두터운 책임총리라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하기는 어렵다. 이병철 정주영 등 경영의 신이라고 할 인물들은 사장들에게 군림하지, 상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서실장에게는 간혹 해야 될 이야기는 한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나 항상 옆에 있는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이다. 비서실장은 우선 일정을 계획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통일한국의 수도로 ‘교하’를 떠올리는 까닭은?
조선시대 중국사신이 경복궁을?가리켜 삼각산 밑의 ‘일개 와옥(一介 瓦屋)’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베이징의 자금성을 보니 그런 말도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국의 수도나 정부의 위치(seat of government)는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비전과 기상을 표상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 브랜드의 하나이다. 북한산과 같은 명산을 조산(祖山)으로 하고 관악산과 같은 악산(嶽山)을 안산(案山)으로 하며, 한강과 같은…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말 한마디의 ‘무거움’과 ‘무서움’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의 영문표기를 고치고자 법원에 간 적이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갔는데, 판사가 성조기 앞에서 구두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더니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I do” 또는 “Yes” 라는 한마디였다. 영미권에서 성인들 사이에 가장 무서운 말은 “You have my word”라는 한마디이다. 무슨…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의 ‘책임총리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한다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이 빼앗은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제다. 정부의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종의 거수기(rubber stamp)에 지나지 않는 것은…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