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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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주출신 예비역 장군은 ‘5·18 재조사’ 이렇게 본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5·18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이 네번째다. 기왕 시작되었으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사가 불완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조사가 부진하다는 것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 발포명령자를 가려내는 것이 그렇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발포명령자라는 것을 가려내고 싶겠지만 그것은 당초 틀린 생각이다. 당시 정국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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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주적개념’, 어제와 오늘
주적개념 첫 도입은 조성태 전 국방장관···남북국방장관회담서 북한 문제제기 ‘논란’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은 주적개념을 만들었다. 최초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다. “주적(主敵)이 있으면 부적(副敵)이 있느냐”고 이죽거렸다. 통상 영어로 ‘적대적 상대’는 ‘adversary’라는 용어를 쓰고 ‘적’은 ‘enemy’로 쓴다. 잠재적·가상적이라는 말은 있지만, 주적이란 다분히 만든 말이다. 조 전 장관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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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 인용한 트럼프 본심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트럼프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말을 인용하여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일본의 일부였는가? 1945년, 즉 불과 70여년전만 하더라도 만주, 북경, 남경이 일본 치하에 있었으니 未嘗不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트럼프에 대한 반박은 이러한 비유를 이용해야 한다. 역사가 悠久한 서구인이 아니라 미국인의 역사인식은 대체로 천박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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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국군·동생은 인민군···6·25 전쟁의 비극 재현할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고려연방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 후 김일성이 처음 제안했다. 1980년 서울의 봄에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다시 제기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남측 지방정부다. 모든 종류의 군사 블록은 폐기된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된다. 국가보안법 역시 폐기된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성안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라지지 않고 기능적 통합을 하는 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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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지 않는 옷 벗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유족 찾아 사과하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났다. 더 늦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박근혜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승복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랬겠지만, 박근혜의 방법으로는 그만하면 됐다고 본다.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박근혜는 전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러일전쟁의 일본 노기 마레스케 대장이 왜 군신이 되었는가? 노기는 여순(旅順)을 제압하기 위한 203고지 공성전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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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의견도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시설 재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가? 장관이 전군을 지휘하지만 각군 참모총장은 각각의 권한이 있다. 육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장관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는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바이지만 미국 대통령도 경호실장이 필요하다면 경호실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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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민구-김관진-매티스 라인’에 거는 한미 안보공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매티스 장관은 타고난 무골이다. 장군 가운데서도 무골은 많지 않다. 매티스가 미친개(mad dog)로 불렸다는 것은 유명하다. 본인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지만 트럼프는 아직도 매티스 하게 되면 mad dog을 떠올리는 모양이다. 해병대의 구호는 ‘semper fidelis’다. 이것은 always faithful의 라틴어 역이다. 이것을 ‘언제나 충성스러운’으로 번역하는데 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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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창당 계기 ‘수구보수’ ‘골통진보’ 함께 정리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데는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여왕’, ‘대전은요?’ 등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이 언론 아닌가? 여기에 열광했던 것이 박사모다.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를 망쳐먹은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 총선에서다. 박근혜가 내려 보낸 명단을 관철시킨 것은 이한구와 김무성이다. 김무성이 “‘박근혜와의 만남이 일생일대의 잘못이었다”고 후회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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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동반성장·검찰개혁·남북대화···이런 조건 못 갖추면 ‘진짜 보수’, 택도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강(大綱)은 보수이되, 따뜻한 보수다. 안보는 정통보수, 경제는 중도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다. 중국, 러시아와는 친선우호, 일본과는 함께 한미 전략동맹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통일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남북대화는 열도록 하나 무조건 개방이 아니라 선결조건이 있다. 북한 핵문제다.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으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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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영화 ‘판도라’ 관람 강추합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을 적시하는 듯한 영화 <판도라>를 보았다. 원자력은 인류에게 행복을 약속할 수도 있고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사고를 예측하고 경고를 발하였지만 중간으로부터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무대응·무책임으로 일관하다 파멸 지전에까지 이르렀는데 종국에는 경보를 발했던 소장의 희생으로 전 국민이 건저진다는 줄거리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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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사건’···김장수 안보실장·김기춘 비서실장 과연 면책될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세월호의 비극, 원인은 간단하다. 화물을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어놓은 것에 있다. 사고가 나자 학생들에게는 말도 않고 선장이 도주했다. 선원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선두를 가는 해양국가로서 할 말이 없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깔깔거리고 웃더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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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관계 없이 교체해야 할 장관 두사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9일 탄핵 표결이 다가왔다. 만에 하나,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괴멸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횃불이 세종로가 아니라 여의도를 에워쌀 것이다. 국회해산은 어떠한 헌법 절차로 할 것인가? 국회해산은 비상계엄 이외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간단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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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계엄령 선포’ 택도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는 이승만이 선후, 완급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주체가 되어 계엄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전쟁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계엄업무는 군에 부담을 제기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5일 미군 참전 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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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다시쓰는 6·25](40) 蘇 휴전협상, 美 수락···’기나긴 전쟁의 서막’
중공군은 1951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일대공세를 감행하였으나 유례없는 대 손실을 입고 전선에서 대규모의 집단이탈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반면 전체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한 8군은 5월말 현재 고랑포-연천-화천-양구-원통-간성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여 차후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공황상태는 1차대전시 니베유 공세가 파국으로 끝나자 프랑스 군내에 반란이 일어난 것에 비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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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다시쓰는 6·25] (34) 가슴에 수류탄 2발 ‘리지웨이’
1950년 12월 29일 미 합참은 새로운 정책결정과 전략계획을 요구한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군의 전력보존에 유의하여 축차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되, 일본방위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여 한반도로부터 철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종적 기회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철수개시에 관한 지시는 이에 대한 귀하의 건의를 접수한 후 차후에 하달할 것“이라는 훈령을 하달하면서, 이에 덧붙여 ”그러나 유엔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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