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법

[김정룡의 東北亞] 법보다 예를 중시하는 한국과 중국

법(法)이란 글자는 죄인을 가죽포대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는 데서 유래되었다. 갑골문에 ‘법’이란 글자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법’이 생겨난 지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기자가 ‘팔조법’으로 조선을 다스렸다는 역사 자료도 있다. 허나 팔조법은 형벌에 관한 것일 뿐 모세의 십계명처럼 형법과 민법이 구비된 그러한 ‘법률’이 아니다. 법률은 법이 율(律)로서 하나의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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