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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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국 천하통일⑪] ‘법가 원조’ 상앙의 비참한 최후 보며 검사 우병우를 떠올리다
백성보다 군주 치적 만들기 앞장선 자의 최후 “자신의 법에 의해 자신의 사지 찢기다” [아시아엔=강철근 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 한류아카데미 원장, <이상설 이야기> 저자] 상앙은 거칠 것이 없었다. 진 효공의 전폭적인 신임으로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실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당연히 모든 세력으로부터 견제받게 된다. 기득권자들인 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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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아시아엔 동영상] 최순실 국정농단 끈질긴 추적으로 다시 살아난 대한민국 저널리즘
[아시아엔=글·동영상 김균열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들에게 ‘2016한국기자상 대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TV조선 특별취재팀(미르-K스포츠재단 권력형 비리의혹), JTBC 특별취재팀(최순실 국정개입사건) 한겨레신문 김의겸·강희철·류이근·하어영·방준호 기자(최순실 게이트) 등이 각각 대상을 받았다. 이들 대상 수상자 외에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취재보도부문 △한겨레신문 최현준, 서영지,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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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이 꼭 해야할 4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의 일부를 검찰이 밝혀냈다. 특검이 나머지 죄를 다 밝혀내야 대통령의 단죄와 처벌 수준이 정해진다.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방조하거나 협력, 편승한 공범들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우병우 등과 재벌의 죄를 밝히는 게 특검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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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짜 몸통은 누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믿던 최순실에게 발등 찍힌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주변에서 아무도 막거나 알려주기는커녕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놔둔 내각은 물러나야 한다. 물론 더 큰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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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검사들 부글부글···그들은 검찰개혁을 원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주요 결정은 국무총리, 중정부장, 집권당 원내총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정부장이었다. 오늘날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을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 권력기관이라는 말은 어느 법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으나 엄연한 현실로서 실재한다. 중정부장의 힘은 대통령 독대에서 나왔다. 청의 옹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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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비자의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어떻게 정치를 하였기에 인생의 낙조(落照)를 바라보는 늙은이까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진시황(秦始皇)은 <한비자>의 전제정부에 관한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후 이를 통일국가의 정치 원리로 삼았다. 그 <한비자> 유로편(喩老編)에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뜻의 ‘목불견첩’(目不見睫)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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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혁명적 상황···3·15 부정선거 처단하듯 최순실게이트 처벌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대세다. 백만 군중의 외침은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주체는 정당도 아니고 좌경단체 또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일반의지(volonte generale)로 보아도 된다. 국민의 외침은 “이것이 나라냐”로 집약된다. 어떻게 지켜내고 이루어낸 나라인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프라다 신발을 신은 한 강남 아줌마와 호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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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굳이 검찰청서 조사할 필요없다”···’르윈스키 스캔들’ 특별검사 ‘타산지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밑에 깔린 정신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 중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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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씨 “민정수석도, 검찰선배도 아닌 직권남용 피의자입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어두운 방에서의 간특한 생각을 신(神)은 번개 치는 것과 같이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도 하늘은 우레와 같이 듣는다.”(暗室私心 神目如電 人間邪語 天聽如雷) 옛날 어느 벼슬아치에 뇌물을 가져온 자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고 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天知 地知 我知 子知)며 꾸짖었다는 말도 있다. 우병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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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수사에서 밝혀야할 5가지 합리적 의문들
[아시아엔=편집국] “나 지금 떨고 있니?” ‘최순실 국정농단’ 현장 실세 차은택씨가 귀국하면서 사건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시아엔>은 수년간 차씨 및 차씨 선후배들과 일해온 인사들을 접촉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차씨 혼자서는 절대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 인사 특히 청와대와 내각의 친박실세 그룹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아시아엔>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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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 대통령 언제까지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갈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번번이 시기를 놓치고 본질을 벗어난 수습책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야당이 헌정중단 우려 때문에 하야, 탄핵을 외치지 못하리라는 안일한 판단에서이다. 국민은 다르다.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버렸다. 대통령에겐 현실을 제대로 보고 뒤로 물러나는 일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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