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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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트럼프 한미동맹 근본 못 흔들어···김정은에 핵포기 요구할 수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미집행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군이 한인 군무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결상태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이자로 재미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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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미 빅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은 북한정권의 절체절명 과제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책략과 수순으로 간주하고 일축해왔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21세기 한미관계가 전략동맹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북미간의 문제 또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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