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달의기자상 후기-서울경제 윤경환] ‘대법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

일반인들에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일종의 ‘성역’이다. 1·2심과 달리 항소·상고 절차도 없는 데다 판결문 열람도 제한돼 있어 설사 결론에 잘못이 있다 해도 이를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다. 수조원의 자금 흐름부터 사람의 생사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1년 남짓 대법원을 출입한 기자 역시 늘 높은 벽을 마주하는 기분으로 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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