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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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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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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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원어무망(願魚無網) “물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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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혁구자신···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야당의 체제정비문제로 정치는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로 법안과 의안들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의장 없는 국회개원 70주년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반기 원구성을 빠르게 해야 한다. “잘못했다”는, “반성한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해야 한다. *혁구자신(革舊自新) 낡은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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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파면이 실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이후의 상황에 관한 헌법조항은 선언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룰을 만들어라.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 초반의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킬 방안도 함께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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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2월 국회가 꼭 해야할 일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국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마구 비난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간섭에서 벗어난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에게 막혔던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2월국회에서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의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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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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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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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절차를 밟는 게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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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일정보보호협정, 이런 측면도···“일본, 경계 철저히 하되 이용할 건 이용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GSOMIA가 가서명되었다. 이달 중 서명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별도로 이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의 좌초 사태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협력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교훈이다. 일본에 대한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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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칼럼] 폭력단상···조폭과 정치인
사람은 각기 자기영역을 지니고 산다. 이 안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불쾌감을 느낀다. 개인영역 침입이다. 방위본능이 작동을 개시한다.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능이다. 몸에 깊이 밴 습성. 좀체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웃이나 교섭 상대자와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감정폭발 임계점에 이르면 충돌한다. 내 삶에 어떤 원칙과 가치관을 정립해서 이를 지켜나가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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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종수칼럼] 인사특혜 갈수록 확산···“신규채용 56%가 인맥 덕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사상 불공정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널리 만연되고 있다. 특권 집단의 자녀들이 공사(公私) 부문을 가리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이른바 ‘똥돼지’ 사회가 된 것이다. 특권적 관행이 ‘제도’로 굳어지게 되면, 수명이 다된 왕조(王朝) 말기와 같이 다이나믹한 발전 에너지를 상실한, 정체된 사회가 된다.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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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회 첫 출석 수치, 본격 의정 활동 개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오른쪽)가 9일(현지시각) 국회 회기에 처음으로 출석해 휴식 시간 동안 하원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수치는 이로써 제도권 정치 내에서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됐다. <AP/>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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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웅산 수치, 국회 등원···공직생활 시작
2일(현지시각) 버마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국회에 등원, 의원 선서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치는 수도 네피도의 의사당에서 열린 선서식에서 군부 주도로 구성된 의회에서 선서하고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수치는 애초 군부 주도로 제정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원 선서할 수 없다며 등원을 거부했으나 2일 야당을 이끌고 국회에 등원했다. <AP/>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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