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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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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산책] ‘불공정 대한민국’ 만드는 ‘불편한 진실들’
“대한민국은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한국인 10명 중 7~8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2012년 2월, 20~40대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8.8%가 ‘부모의 지위에 의해 계층상승 기회가 결정되는 폐쇄적 사회’, 75.5%는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지낸 이종수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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