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옥

‘주식시장 코로나 쓰나미’ 어떻게?···”건전한 기업투자로 위기극복을”

[아시아엔=박영옥 주식농부, 아시아기자협회 이사, 스마트인컴 대표] 왜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표적인 투자자 중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쓴다. 지난 13일 정부는 공매도의 6개월 한시적 금지와 상장사 자사주 매입한도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완화시키는 증권시장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다만, 기업에 장기투자를 해오고 있는 기존의 투자자들이나 꿈을 피워보겠다고 기업을 일군 영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큰 파고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내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결정이라 많은 부문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선제적 조치가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해왔지만 큰 저수지의 둑이 터지고 나서야 나온 대책이라 기존의 투자자들이나 영세한 기업들의 투자손실은 누구한데 하소연을 한다 말인가. 정부당국자들의 자본시장과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상처가 너무 크다. 주식투자와 자본시장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돈 있는 자본가들만이 누리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기업인들만이 누리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서민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자본시장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자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왜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과 세금의 원천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선제적으로 대처를 못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정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국민의 자산과 권익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주식투자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투자는 모두가 자신의 선택이고 그 결과도 오롯이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식투자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터전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서비스나 재화에 투자를 해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선 생각일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종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소비자로 살아간다. 자본시장은 우리의 일상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지표인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이러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얘기해왔다. 자본시장이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장이 아니라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투자해왔다.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서로가 배려하거나 동업자정신으로 상생하기를 외면하고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러한 시장 참여자들이 만든 자본시장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투전판 같은 시장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들의 자본이 지배하면서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하는 훌륭한 기업들이 되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단순한 노동자로 살아가는 서글픈 현실이 되었다. 한때 우리가 어려웠던 IMF시절 금 모아 은 모아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기업들이 아니던가. 반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알짜 중견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크게 성장한 후 자신만의 구중궁궐을 만들어 그들만 호위호식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가치만을 보고 투자한 선량한 가치투자자들은 쥐꼬리만 한 배당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이어지는 사익편취에 마땅히 대항할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선 그들이 떨어져나가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한몫 챙기고 자기만의 구중궁궐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낮은 가격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려는 치밀한 장기계획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