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난 6월 6~8일 진행한 민병돈 장군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한국전쟁 당시 즉결처분권과 송요찬 장군 관련 사건에 대한 민 장군의 기억과 증언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군의 사기와 기강, 지휘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원문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 장군이 직접 회고하고 진단하는 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요즘 우리 군의 사기와 기강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최전방 경계작전의 허점이 드러나고,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며, 군 인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부대의 문제를 군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이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대에서 사기와 기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명령의 힘이 약해지고, 기강이 무너지면 전투력이 흔들린다.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병사는 위험한 순간에 목숨을 걸고 싸우기 어렵다. 반대로 부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지휘관에게 진정한 충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전쟁 당시의 한 사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우리 군에는 분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부하를 재판 없이 처형할 수 있도록 한 명령이 존재했다.
1950년 7월 25일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서울을 빼앗긴 국군은 남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전선 곳곳에서 부대가 흩어지고 병사들이 후퇴했다.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부대 하나가 무너지면 인접 부대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다.
당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작전훈령 제12호를 내렸다. 명령 없이 전장을 이탈하는 군인에 대한 즉결처분권을 7월 26일 0시부터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장이탈의 범위에는 직속상관이 명령한 지점에서 허락 없이 후퇴하거나 명령받은 작전행동을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됐다.
문서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몇 줄의 명령이 가진 힘은 무거웠다. 나는 훗날 그 훈령을 직접 찾아 복사한 적이 있다. 옛날식 한자 문체로 작성된 짧은 명령문이었다. 국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명령이었다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였다. 사단장이나 연대장뿐 아니라 중대장, 소대장, 심지어 분대장에게까지 부하를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당시 분대장 가운데는 충분한 지휘 경험이나 군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전쟁이 갑자기 터지면서 급히 편성된 부대가 많았고, 제대로 훈련받을 시간조차 없이 전선에 투입된 병사와 지휘관도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한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즉결처분은 사실상 현장에서 총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명령 없이 자리를 이탈하면 죽는다.” 그 공포로 병사들을 전선에 붙잡아두려 했다.
왜 그런 극단적인 명령까지 필요했을까. 전쟁터에서 인간의 본능은 단순해진다. 포탄이 떨어지고 옆의 전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진다. 부모와 형제, 아내와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모든 병사가 그 본능에 따라 후퇴한다면 전선은 유지될 수 없다. 한 사람의 이탈이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지휘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병사들을 싸우게 해야 한다. 당시 군 지휘부는 처형의 공포가 전장을 이탈하려는 병사들에게 더 큰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절박한 필요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결처분을 당한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는지, 부상으로 이동했는지, 부대를 잃고 헤매다가 오해를 받았는지 충분히 조사할 절차도 없었다. 지휘관의 판단 하나가 사형선고가 될 수 있었다.
더구나 처형의 대상은 적군이 아니었다. 같은 군복을 입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우리 군인이었다. 나는 전쟁의 절박함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전쟁 당시 즉결처분을 당한 사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은 중령이었다. 조영구 중령의 죽음이다.
당시 수도사단장이던 송요찬 장군은 1950년 9월 경주지구 전선에서 조 중령에 대한 즉결처분을 명령했다. 조 중령은 9월 15일 경주 불국사 남쪽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사건은 사라지지 않았다. 송요찬은 살인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겨졌고,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내가 국방대학원에 있을 무렵에도 이 사건은 군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였다. 전쟁 중 지휘관에게 내려진 즉결처분권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1963년 11월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즉결처분 자체가 적법하다거나 송요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아니었다.
이후 처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시 상황에서 지휘관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재판 없이 부하를 죽인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충돌했다.
사실 즉결처분권은 그 법적 근거부터 논란이 컸다. 군의 작전훈령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장에서는 이 권한이 실제로 행사됐고, 목숨을 잃은 군인들이 있었다.
죽은 사람에게 전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며 형제가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다.
이 비극을 오늘날 다시 꺼내는 이유는 과거의 극단적인 군기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총살의 공포로 병사들을 전선에 세우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다시 공포나 강압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민주적 병영문화라는 이름으로 명령체계가 흔들리거나 책임의식이 약해지는 것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군대는 일반 사회조직과 다르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한다. 상관의 적법한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돼야 하고, 지휘관은 그 명령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추어도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없다.
최근 최전방 경계근무에서 실탄 운용과 보고체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부적절한 행사와 지휘관의 처신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군 인사가 능력과 전투지휘 역량보다 다른 기준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 공방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군의 사기가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지휘관의 권위가 약해졌다면 무엇이 그 권위를 허물었는지 따져야 한다. 병사들이 자신의 임무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군 기강은 높은 사람이 큰소리를 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명령이 정확히 전달되고, 잘못된 명령에는 책임이 따르며, 지휘관이 부하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세워진다.
지휘관에게 필요한 것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권위만이 아니다. 전문성과 판단력, 공정한 인사, 부하를 보호하려는 책임감이다. 부하가 지휘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군대는 위기의 순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휘관이 자신의 부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군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군 수뇌부의 책임이 특히 중요하다. 군의 기강이 흔들릴 때마다 일선 장병만 질책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작전지침이 현실에 맞는지, 부대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휘관들이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살펴야 한다.
군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능력과 품성, 전투지휘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지휘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불신은 결국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군인은 보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원인을 밝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장병들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군의 기강과 군인의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하를 함부로 대하는 지휘관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병사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명령 불복종을 용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적법한 명령에는 복종하되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되 그 행사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민주국가 군대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1950년 분대장에게까지 즉결처분권을 부여했던 군대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은 달라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병사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오늘날에는 국가를 지키는 임무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지휘관과 부하가 서로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군의 사기를 높인다는 이유로 공연이나 격려행사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근무 여건 개선과 합당한 보상은 중요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세우는 일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다.
병사에게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지휘관에게는 누구를 위해 명령을 내리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의 즉결처분권은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군 지휘부가 선택한 극단적인 수단이었다. 그 기록은 오늘의 군에 두 가지 교훈을 남긴다.
하나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군의 기강과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즉결처분권이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 수뇌부, 부하가 신뢰하는 지휘관, 자신의 임무에 자부심을 느끼는 장병들이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게 하는 힘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1950년 7월 25일의 짧은 명령문은 76년이 지난 오늘도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