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야쥔 중국대사 “모내기 참여는 중·북 우호의 중요한 상징”
평양서 모내기…북중 교역은 8년 만에 최고치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0일 평양 순안구역의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를 진행하며 “중·북 우호의 중요한 상징”임을 부각했다. 이러한 외교적 친선 행보와 맞물려 최근 발표된 지난 4월 기준 북중 교역량은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등을 제공하고 확보한 일명 ‘러시아발 전쟁 자금’이 북중 교역을 급증시킨 핵심 재원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유엔 인권전문가, 납북자 해결이 평화 선결조건 강조
지난 5월 20일 방한 중인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 의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시트로니 의장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들의 가족들 역시 같은 날 생사 확인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촉구했다.
평양 환율 1달러에 7만100원 돌파 폭등…백두산 생태환경보호법 제정
지난 5월 중순 조사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극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 현지의 북한 원/달러 환율은 올해 1월 초 대비 80% 가까이 뛰어오르며 최근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폭등했다. 이 같은 내부 경제 불안 속에서도 북한 당국은 5월 들어 외화벌이를 겨냥해 백두산 관광지구 생태환경보호법을 전격 제정하는 등 관광 인프라 단속과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선희 방러 추진 및 러시아 드론 기술 확보 시도
러시아 외무부는 5월 3주차 공식 발표를 통해 올해 안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양국의 밀착 기조를 재확인했다. 외교적 교류와 더불어 최근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현지의 드론 훈련 시설을 직접 방문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실전 능력이 입증된 러시아의 첨단 드론 기술에 북한 측이 눈독을 들이고 기술 이전을 시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 “남부 국경 요새화” 전방 지휘관에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3주차에 전군 지휘관들을 평양으로 소집해 군사 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방부대를 강화하고 남부 국경을 요새화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기존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대남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역할론 증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5월 3주차 정세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외교적 역할과 중재 영향력이 한층 더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언급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같은 시기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등 기존 한반도 정책 기조를 고수했다.
[이슈 분석] ‘평화적 두 국가론’ 명시 통일백서 발간에 정치권 격돌
통일부가 지난 5월 18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남한 정치권이 정면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서가 발간된 직후, 이를 두고 영토 조항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험한 ‘두 국가론’이자 위헌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향해 “정책의 현실적 취지를 왜곡하는 무지와 억지”라고 강력히 맞받아쳤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백서에 담긴 ‘평화적 2국가론’은 정부의 평화공존정책 이행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적대적·단절적 형태의 ‘북한식 두 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