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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0511] 이란, 특권층만 인터넷 접속 자유

1. 중국, 트럼프 대통령 13~15일 국빈방문 공식 확인
– 중국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이번 방중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음.
– 앞선 10일(미국시간) 미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중국시간)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발표.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이날 함께 베이징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시 주석과의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한 뒤 미국으로 돌아감. 백악관은 두 정상이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전했음.
– 중국은 현재까지 정상 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와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음. 중국 측의 이번 일정 공식 확인은 지난 3월 중순 백악관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를 밝힌 시점보다 한 달 이상 뒤늦게 나온 것이며, 백악관의 구체적인 일별 일정과 의제 발표보다도 다소 늦은 것. 중국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정상급 외교 일정의 경우 통상 임박해서 발표.
– 양국 정상이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톈탄공원 등 야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베이징 내 경비도 한층 삼엄해질 것으로 관측. 베이징 도착 후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할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은 지난 1일 미 공군 수송기를 통해 이미 베이징에 도착한 상태. 한편, 당초 3월말에서 4월초로 거론됐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중동 정세 악화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하며 한 차례 늦춰진 바 있음.

2. 중국 전기차 BYD 이어 체리차도 일본 진출 추진
– 중국 자동차 업체 체리자동차가 비야디(BYD)에 이어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체리차는 일본의 자동차용품 대기업 오토바크스세븐(이하 오토바크스)과 손잡고 2027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전기차(EV)를 판매할 계획. 2029년까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4개 차종을 투입할 계획이며 2030년 이후에는 일본 내 생산도 검토.
– 체리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제투어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오토바크스는 자동차용품과 중고차 판매 등을 하는 일본 업체로, 약 1천2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체리차는 오토바크스의 유통망을 활용해 진출 초기부터 수백 곳에 판매·서비스 거점을 마련할 계획.
– 앞서 2023년 일본 시장에 진출한 BYD는 4월 말 기준 약 7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닛케이는 “중국 전기차 판매망이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매장과 서비스 네트워크가 필수적인데 신규 진입 브랜드에는 매장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음. 다만, 일본 신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으로 아직 낮은 편.

3. 일본 은행권 ATM 재편, 편의점 확대·대형은행 축소
– 일본 금융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전략이 ‘효율화’와 ‘다기능화’를 축으로 양극화되고 있음.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과 유사하면서도 전국 편의점 ATM 망을 지점처럼 활용하는 ‘유통계 특화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세를 넓히고 있음.
– 대표 주자인 세븐은행은 전국에 약 2만8천대의 ATM을 운영하며 단순 입출금을 넘어 해외 송금, 행정 서비스, 호텔 체크인 기능까지 탑재한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 중. 세븐은행의 ATM 수는 10년 새 27% 증가. 세븐은행은 경쟁사인 편의점 패밀리마트 점포에 설치돼 있는 1만6천대의 ATM도 자사 기기로 교체하기로 했음. 로손은행 역시 편의점 로손 점포 이외에도 전국의 슈퍼마켓, 상업시설 등에 ATM을 속속 설치해 총 1만4천대로 대수를 늘렸음.
– 유지비 부담이 큰 ATM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특화은행에 운영을 맡기는 ‘아웃소싱’ 사례도 나오고 있음. 야마구치현의 지방은행인 사이쿄은행은 최근 자사 ATM을 세븐은행 기기로 전면 교체하기 시작했음. 사이쿄은행은 오는 2029년까지 보유 중인 80대 전체를 교체할 계획.
– 반면 미쓰비시UFJ, 미즈호 등 기존 대형 ‘메가뱅크’들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 현금 사용 감소와 높은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ATM 대수를 36%가량 줄였으며,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 간 ATM 공동 운영까지 검토하기 시작.
– 과거 ATM을 단순한 ‘비용’으로 여겼던 관점도 바뀌고 있음. 유통계 은행들은 ATM을 수익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는 반면, 대형 은행들은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며 몸집 줄이기에 분주한 모습. 현지 전문가들은 “금융 편의성을 무기로 한 유통계 은행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형 은행 간의 ATM 분업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

4. 인도네시아 당국, 자카르타 도박사이트 거점 적발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마치 캄보디아 범죄단지처럼 불법 도박 사이트를 대규모로 운영한 외국인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에 적발. 10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외국인 3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이들은 최근 2개월 동안 자카르타 차이나타운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70개가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음.ㅁ
– 체포된 외국인 중에는 베트남인이 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중국인 57명, 미얀마인 13명, 라오스인 11명, 태국인 5명, 캄보디아인 3명 등. 이들은 고객 서비스, 텔레마케팅, 재무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며 온라인 도박 콘텐츠를 홍보한 경우에도 처벌받음.
– 인터폴은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밝혔음. 인터폴 인도네시아지부 소속 운퉁 위댜트모코는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조치 이후 (범죄 조직이)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현상”이라고 말했음.
– 앞서 지난 8일에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제2의 발리’로 불리는 리아우 제도주 바탐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온라인 사기 혐의로 외국인 210명을 체포. 이들은 취업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뒤 바탐섬에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 지난 2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빌라 2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인도인 39명이 경찰에 체포.

5. 파키스탄 신생 무장단체 차량폭탄 테러, 경찰관 15명 사망
–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신생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겨냥한 폭탄 테러를 저질러 경찰관 15명이 숨졌음. 10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에 있는 반누 외곽 지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 테러범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 초소로 돌진했고, 이어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초소 내부로 침입해 경찰관들에게 총을 쐈음. 이후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보안 기관 요원들을 겨냥한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도 이어졌음.
– 파키스탄 경찰은 여러 차례 폭발과 총격전 끝에 경찰관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검문소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음. 반누 경찰 대변인인 무하맛 사자드 칸은 “일부 경찰관은 교전 중 사망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건물이 무너진 뒤 숨지기도 했다”고 설명. 이번 테러 공격으로 파키스탄 당국은 반누의 공공병원에 비상사태를 선포.
–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무장단체 조직원 100여명이 이번 공격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소형드론을 사용하고 경찰 무기도 훔쳐 달아났음. 신생 무장단체인 ‘무자히딘(이슬람 전사) 연합'(IMP)은 언론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이 단체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의 3개 분파가 모여 지난해 4월 결성했으며, 파키스탄 당국은 TTP의 위장 조직으로 보고 있음.
– 카이버 파크툰크와주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곳으로 TTP 등 극단주의 세력이 활동해 파키스탄 내에서 테러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힘.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가까운 국경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이 급증했고, 대부분 TTP의 소행으로 알려졌음.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여 결성한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 단체는 아프가니스탄에 주요 은신처를 둔 채 파키스탄을 오가며 각종 테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국경 인근에서 무장단체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해왔고, 아프가니스탄은 이를 부인하면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3월에는 파키스탄과 무력 충돌까지 벌였음. 이후 양국은 지난달 중국 중재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데 동의했지만,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음.

6. 인도 모디 총리, 에너지난 극복 동참 촉구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난 극복 방안을 촘촘하게 나열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음. 11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도입했던 재택근무 재개 등을 주문.
– 이런 주문은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70일 넘게 봉쇄 중인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 정부가 원유와 가스 등을 확보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나왔음. 모디 총리의 주문은 연료 가격을 아직 올리지 않은 국내 정유사들이 수일 내로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함. 일부 다른 나라들은 연료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등 다른 수단까지 이미 동원했지만, 인도 정부는 그동안 이런 수단을 쓰지는 않았음.
– 하지만 최근 들어 에너지와 금, 은 가격이 오르면서 무역적자 폭이 늘어나는 데다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자 총리가 ‘과감한’ 주문을 하게 됐다고 TOI는 짚었음. 모디 총리는 우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도입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미팅과 같은 방안을 국익 차원에서 재개할 것을 당부. 또 기업들에 화물을 철도로 운송할 것을 당부하고, 국민들에게는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자동차 공유와 전기차 이용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 이와 함께 외화 유출 압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금 구입은 1년간 피하고 해외여행도 연기해줄 것을 촉구.
– 국내 비료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에게 화학비료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연농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도 했음. 모디 총리는 또 식용유 소비도 50% 줄이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그는 이번에 언급한 방안들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애국심에 호소.

7. 트럼프 “이란 종전안 답변 용납불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음. 앞서 미국은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음.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이란의 답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금지’를 최우선 순위 목표로 거론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역시 종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이란 측 반응을 수용 불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안은 핵무기 재료로 쓰이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이 20년간 유예하는 것과 국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날 미국에 보낸 제안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10일 보도.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봉쇄 종식과,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타스님 통신은 전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결국 지난달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된 이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사이에 둔 채 이뤄진 비대면 협상도 결렬된 것. 아울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역봉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은 또 한차례의 고비에 봉착한 양상.
–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2시간여 전에 올린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맹비난. 그는 특히 이란이 “다시 위대해진 우리나라를 비웃어 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음.

<사진=AP/연합뉴스>

8. 이란, 특권층만 인터넷 접속 자유
– 이란 당국이 일반인들에게는 글로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일부 특권층에는 허용하는 ‘이중 인터넷’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 사이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당국은 전국을 휩쓸던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1월에 인터넷 차단 조치를 취했다가 2월에 부분적으로 완화했으나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해 전쟁이 시작되자 이를 다시 강화.
– 이란에서 가상사설망(VPN) 앱의 암시장 가격은 급등했으며, 지난 두 달간 인터넷 차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18억 달러(2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게 이란 상공회의소의 추산. 인터넷 차단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심각하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란이동통신(MCI)은 2월부터 인터넷 차단 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 사이트 접속을 허용해주는 ‘인터넷 프로’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 여기 가입하려면 사업·학술·과학 분야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MCI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히 연계된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음.
– 독립 매체 ‘하바르 온라인’은 이에 대해 “이란 사회를 빠르고 필터링 없는 채널을 즐기는 ‘디지털 엘리트’와 검열과 고비용 가상사설망(VPN)에 갇힌 ‘디지털 피지배층’으로 나누었다”고 비판. 테헤란 주민 파라즈(38) 씨는 CNN에 “실업과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을 견디며 50만토만(자유시장 환율 기준 8천500원)에서 100만 토만(1만9천원. 1토만은 10리알)을 어렵게 모았다고 가정해 보라. 그 돈을 겨우 몇 기가바이트의 VPN에 써야만 온라인에 접속해 뉴스를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음. 이란의 월평균 임금은 2천만∼3천500만토만(38만∼66만원) 사이.
– 인터넷 프로는 이른바 ‘화이트 유심’이라 불리는 특정 계정들을 국가 필터링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동. 이 상품의 가격은 1년 50GB 패키지에 약 200만토만(3만8천원)이며, 추가 1GB 당 요금은 약 4만토만(760원). 가입비 280만토만(5만3천원)은 별도. 접속이 심하게 제한되는 일반 인터넷 상품의 요금은 1GB당 8천토만(150원)이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VPN 서비스를 써야만 함.
– 이런 정책은 이란 정권 내부의 분열을 야기. ‘인터넷 프로’는 2월 국가최고안보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음.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의 접속 제한은 불공정하며 정당한 근거 제시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으며, 사타르 하세미 통신부 장관은 “차등 인터넷이나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음.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모하마드 아민 아가미리 이란 사이버공간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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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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