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銀도 희토류처럼 수출 통제…”공급 우려에 가격 변동성↑”
-중국이 새로 도입한 은 수출 통제 조치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이 희토류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수출 통제를 은에도 적용하면서 당분간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전망.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 영국 BBC, 중국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발표하면서 은을 포함시킴.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그동안 수출을 통제해오던 텅스텐, 안티몬과 함께 은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새 조치에 따라 2026∼2027년 2년간 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44곳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
-새로 도입된 은 수출 통제는 2000년부터 시행된 쿼터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지난 2022∼2024년 매년 은을 수출했음을 증명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고 SCMP는 전함. 중국 당국은 ‘자원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은 수출 통제를 한다면서도 그 방식이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음. 다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증권시보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 “새로운 은 수출 통제 정책은 은이 공식적으로 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포함돼 ‘일반 상품’에서 ‘전략물자’로 지위가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은 수출관리는 희토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도.
-중국은 강력한 정제·가공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고,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 지난해 1∼11월 중국의 은 수출량은 4천600t, 같은 기간 은 수입량은 220t이었음.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 우라늄 등과 함께 은을 추가한 바 있음.
-한편 관련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은 수출 통제에 따른 타격을 예상.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CNBC는 보도.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샤 가르시아 헤레로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 내 태양광·전기차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수출 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SCMP에 말함.
2. 美, 베네수엘라 관련 中·홍콩 기업과 유조선도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과 중국 소재 회사 4곳과 유조선 4척을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 제재 목록에 추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와 홍콩에 사무실을 둔 ‘에리즈 글로벌 투자’,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소재 ‘코니올라’, 홍콩 소재 ‘크레이프 머틀’과 ‘윙키 인터내셔널’ 등 4개 업체를 거래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SDN 목록’에 추가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힘. OFAC이 관리하는 SDN 목록은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목록의 약자.
-OFAC은 아울러 에리즈와 연관된 홍콩·중국 선적 원유 유조선 ‘델라’와 ‘밸리언트’, 크레이프 머틀과 연관된 파나마 선적 원유 유조선 ‘노르드스타’, 윙키 인터내셔널과 연관된 기니 선적 석유제품 유조선 ‘로절린드'(일명 ‘루나 타이드’) 등 선박 4척도 SDN에 추가. 미국은 그간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와 연관된 기업들과 선박들을 제재해 왔으나,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었음. 이번 제재 대상 추가는 미국 정부가 중국 측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됨.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고객으로, 이에 따른 수출 대금은 베네수엘라 정부 세입의 약 95%에 해당. OFAC은 신규로 SDN에 추가된 기업들과 선박들이 “마두로의 불법 마약 테러리스트 정권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그림자 선단의 일원”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은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 등의 불법 수송에 관여하는 유조선 등 선박 집단을 가리킴. OFAC은 “이날 조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에 관련된 자들이 중대한 제재 위험에 계속 직면해있다는 것을 추가로 시사한다”고 덧붙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이 미국에 치명적 마약을 범람하게 하면서 석유 수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이에 중국은 베네수엘라 항구에 대한 미국의 차단 조치와 선박 나포 조치가 “일방적 강압”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중국 전체 정유 용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소규모 민간 정유사들은 ‘찻주전자'(teapot)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베네수엘라 원유의 안정적인 구매처 역할을 해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2019년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후 한동안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공식적으로는 중단했다가 2024년 2월에 재개. 다만 위장된 비공식 경로에 따른 구매는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 행정부는 동태평양과 카리브해 중남미 근방 해역에서 2025년 9월 이래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해 30여건의 공격을 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 수는 110여명에 이름.
3. 中왕이 “日일부세력, 역사 후퇴 시도…韓, 올바른 입장 취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일본을 비판하며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이뤄짐.
-이날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인도 아래 중한 관계는 바닥을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점차 호전·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중시·환영하고, 양국의 공동 노력 아래 이번 방문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얻도록 추동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힘. 왕 주임은 이어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면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하고 침략·식민 범죄를 복권하려는 상황을 맞아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국제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 그는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하나의 중국’ 문제를 직설적 어조로 다시 거론하며 ‘입장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됨. 중국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對)중국 협력을 중시하고, 한중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굳게 힘 쏟고 있다”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편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올해 한중 관계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 외교 일정인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함.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고. 아울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함.
4. 日정치권 올해 화두는 다카이치 ‘국회 해산’…4가지 시나리오 주목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례적으로 높은 60∼7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전직 의원들은 총리에게 중의원 조기 해산을 촉구.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해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음.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 잘 사용하면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처럼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 같은 성격을 띰.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모두 4가지라고 분석. 시간이 흐르면 통상적으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가장 빨리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낸다면 3∼4월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 닛케이는 이러한 관측의 근거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통과와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이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듦. 신문은 “예산안 통과 단계에서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여름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경제와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해산에 나설 수 있다”고 해설. 닛케이는 이달 23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전함.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 등을 가결해 보수층 지지를 얻고, 일본유신회가 요구하는 중의원 의원 수 축소 등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면 해산을 단행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
-다만 6월에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개혁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금융시장에서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속되고 지지율이 하락해 중의원을 해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가 전망. 중의원 해산과 관련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가 만료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자민당 인사 등을 실시한 후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해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외교 성과까지 내세울 수 있음.
-닛케이가 꼽은 마지막 시나리오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중의원, 참의원 선거는 모두 2028년에 치러짐. 이렇게 되면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27년 9월에 끝난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 이 신문은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해설.
5. 인니 ‘혼외 성관계·대통령 모욕 처벌’ 형법 새해부터 시행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와 국가·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형법이 새해부터 발효된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전날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됨. 2022년 제정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해질 수 있음.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음. 또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이처럼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가까워진 개정안이 제정되자 당시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형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음. 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장관은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로이터에 밝힘. 그러면서도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제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함. 이어 형법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함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장은 관련 조항이 친고죄가 되면서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고 밝힘. 다만 대통령·국가 모욕 처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 현지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이 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고 평가. 이어 관련 법 조항의 광범위한 성격 때문에 법 집행 당국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
-세속적인 무슬림 국가로 꼽힌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가 시행되는 보수 이슬람 지역인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에서는 지난 6월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각자 100대씩 공개 태형을 받기도.
6.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내달 ‘음식 배달’ 드론 뜬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겸 옛 수도인 알마티 상공에 새해 초부터 배달 음식 과 생필품 등을 실은 드론이 뜰 전망. 31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인공지능·디지털 개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최근 국내 민간 드론 개발업체인 프리덤라이프스타일과 체결.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러한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부와 프리덤라이프스타일은 공동으로 최대 10kg의 물품을 실은 드론을 출발 지점 기준 반경 3km 이내의 장소까지 띄울 계획이라 함. 시험비행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다만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녹지대와 널찍한 도로 위에서 비행하도록 할 방침. 비행은 낮 시간대에 날씨 조건이 적합할 경우에만 실시.
-드론은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배달. 이번 시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프리덤라이프스타일은 올해 초부터 드론 운영팀을 가동, 자체 연구소에서 기술 실험을 했음. 드론에는 교신 중단 상황을 감안해 자동귀환 기능 등 안전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인터넷 연결이 끊기더라도 자동으로 날 수 있음. 인공지능부는 드론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전성과 주민 반응 등을 평가해 시험 배달 드론 수를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농촌지역으로 확대할 복안도 갖고 있다고. 또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알마티 도시 인프라에 드론 기술을 통합하는 작업도 지원할 예정.
-한편 그동안 카자흐스탄은 드론 기술 도입을 늘려왔는데, 드론은 현재 카자흐스탄 농지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공중안전 부문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도 개발되고 있음. 고려인인 알렉세이 리 프리덤라이프스타일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매체에 “인공지능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일상에 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새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말함.
7. 미얀마 ‘반쪽짜리 선거’ 총선 1차 투표율 52%로 급락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주 진영 등 야당을 배제한 채 실시한 총선 1차 투표의 투표율이 예전 선거보다 20%포인트가량 크게 떨어져 5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남. 3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난 28일 열린 1차 투표에서 유권자 1천169만 명 중 609만 명이 투표, 투표율 52%를 기록했다고 밝힘. 군사정권 관계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투표율이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함. 또 내달 11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2차, 3차 투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임.
-그러나 이번 투표율은 2015년, 2020년 총선 투표율이 약 70%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2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전국 정당 6곳은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비롯해 모두 친군부 정당으로 꼽힘. 반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비롯해 2020년 총선에서 전체 표의 73%를 득표한 약 40개 정당은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해산돼 이번에 후보를 내지 못함.
-군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친군부 정당들의 ‘독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의 한 20대 남성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혼란에 휘말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고. 한편 전국 330개 타운십(행정구역) 중 102곳에서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USDP가 하원 102석 중 88석을 확보, 압승했다고 이 당 고위 관계자가 AP통신에 밝힘. 이번 총선 전체 후보 중 USDP 소속 후보가 2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변변한 경쟁 후보가 없는 여러 지역에서 USDP 후보들이 사실상 무투표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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